일본은 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주의(pacifism)를 포기하려 하는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주의를 줄곧 유지했으나, 특히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여자 아베라는 별명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권이 들어서, 평화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법 개정을 빠르게 해 나가고 있다. 최근 외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허용하며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과의 긴장 고조와 미국의 전략적 변화 즉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 요인 등이 일본의 국방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국민은 평화주의 약화와 국방력 강화에 대해 분열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제국(군국)주의의 영광(?)은 찾아질까?

일본은 “지속 불가능한 평화주의적 환상”을 버리고, 헌법 개정을 통해 방위 장비 제공 및 국방력 강화를 추진 중이어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은 일본의 평화주의 약화가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주의를 헌법과 문화에 깊이 새겨 넣었지만, 그 시대는 막을 내릴지도 모른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외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며, 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평화주의 포기 움직임은 ‘마이크로 밀리타리즘’(micro-militarism : 미시적 군사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 쇠퇴하는 제국이 영광을 되찾으려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감정적, 비이성적 군사 작전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목표 설정, 비용의 증가 등으로 권력의 상실 가속하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망상과 같은 희망을 찾아 나서고 있는 듯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많은 일본인들은 전후 “국제 분쟁 해결에 무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약속에 자부심을 느꼈다.

87세의 야기 미치코 씨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비극 이후 평화주의는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긴장 고조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다카이치 총리의 국방력 강화 노력에 대한 지지를 높였다.

일부 일본 주민은 “우리 국민조차 조국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며, 트럼프 발(發) 기존 세계질서의 요동(搖動)으로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추구하는 듯한 발언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작에 의한 이란 공격은 이러한 전략적 전환의 한 요인이다. 게이오대학의 쓰루오카 미치토 교수는 뉴욕 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지원을 위해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군사 자산을 이동시켰고, 이로 인해 일본 지도자들은 자국의 안보와 방어를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즉 “일본의 방어력 강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 평화주의 목적 달성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

요시다 겐지는 아시아 타임스에 “일본의 평화주의는 한때 나름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평화주의는 항시적이어야 하는 것이지 한때 그 목표를 달성했으니, 더 이상 평화주의는 사치스럽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2000년 이전의 아테네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제국의 하나였다. 아테네는 위엄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했다. 겉보기에는 아주 대담해 보이는 군사 공격을 감행하는 등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제국의 성향이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리 쇠퇴 가속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그나마 남아 있는 제국의 위엄마저 완전히 지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며, 지배 엘리트 내면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도덕적 타락”(moral rot)이 드러날 뿐이다.

온건한 외교 정책은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로 위협받던 주변국들을 안심시켰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적에 가까운 경제 회복을 가능하게 했다.

지금까지의 일본은 미소가 있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미소의 효용성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일까?” 도쿄는 오랫동안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행보를 보여왔는데, 1991년 걸프전 당시 소해정을 파견하고, 2004년 이라크 침공 당시 ‘비전투 병력’을 파병하기도 했다. 여론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이제 일본은 ‘지속 불가능한 평화주의적 환상’(unsustainable pacifist illusion)을 버릴 때가 왔다고 기자 요시다 겐지는 아시아 타임스에 말했다.

일본 영자자 재팬 타임스 사설은 “일본 국민은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으로의 전환에 대해 ‘분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인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쓰라린 경험에서 비롯된 안보 문제에 대한 “본능적인 우려”를 여전히 갖고 있지만, 아시아의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안보 환경”은 변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도쿄는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서의 하드파워의 가치”를 인식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방위 장비 제공이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끝내 군국주의의 길로 접어드는가?

외교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맷’은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평화주의 규범이 겉보기에는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15년 일본의 해외 파병을 허용하는 법안 통과 당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인기는 “탈(脫) 평화주의 시대(post-pacifist era)의 도래를 시사하며, 그녀에게 ”일본의 방위 야망을 확대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헌법의 “평화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움직임은 일본이 “헌법상의 안전장치를 포기할 경우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전국적인 이례적 시위”를 촉발하고 있다.

히로시마 시립대학의 사토 시로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평화주의의 약화”(hollowing out of pacifism)는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고조시키며 잠재적으로 안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역사는 미시적 군사주의 결말을 보여준다

시칠리아에서의 아테네 패배가 보여준다. 기원전 413년 고대 아테네는 에게해 연안을 오랫동안 지배해 온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스파르타(Sparta)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전에 밀려 영향력을 잃고 말았다.

가깝게는 1956년 수에즈 운하에서의 영국 제국의 종말, 해가 지지 않는다는 영국 제국주의의 죽음의 격변(Dying convulsion of British Imperialism)의 역사가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와 있지 않지만 2026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국의 어정쩡한 상황(일부에서는 사실상 패배라고 주장함)이 군사주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국주의의 통치자의 ‘잘못된 망상’은 국가의 운명을 절망 속으로 내몰리게 할 수 있다.

‘외교와 대화’를 통해 평화 시대를 창출하는 것이지 “폭탄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