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1일 일본이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의 3대 원칙과 그 시행 지침을 공식적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궈자쿤(Guo Jiaku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이 이러한 변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의 최근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일련의 위험한 움직임은 "오로지 방위 정책에 전념하는 평화로운 국가"라는 자칭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경고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이날 보도했다.

궈자쿤 대변인는 “일본 군국주의가 과거 대규모 침략과 팽창주의를 자행하며, 중국과 다른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대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바로 그러한 역사 때문에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포츠담 선언(Potsdam Proclamation), 일본의 항복 문서(Japan's instrument of surrender) 등 국제법상 완전한 효력을 지닌 일련의 문서들이 일본 군국주의(militarism)의 부활을 막기 위한 명확한 요구 사항들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카이로 선언”은 1943년 11월 27일 미국·영국·중국(3대 연합국)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일본에 대한 전쟁 전략과 전후 영토 처리 원칙을 정리한 문서이며,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고 전쟁을 수행하며, 영토 확장 의도가 없다는 점과 일본이 약탈한 지역을 반환하겠다는 취지, 그리고 한국은 ‘적절한 시기에’ 자유·독립 국가가 되도록 결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 26일 미국·영국·중화민국이 일본에 제시한 항복 조건을 담은 최후통첩으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전쟁 범죄자 처벌·군국주의 제거·점령·점령 철수 조건을 함께 제시한 문서로,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 해체와 일본군의 완전한 무장해제, 그리고 항복을 거부할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파괴’라는 경고가 그 핵심이다.

일본의 항복 문서는 1945년 9월 2일 서명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항복을 표명한 공식 문서를 말한다.

궈 대변인은 이어 “일본 헌법 또한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과 군사적 역할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전후 일본은 배타적 자위권 원칙과 무기 수출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포함한 일련의 강력한 제약을 확립했다”고 덧붙였다.

궈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가속화되는 재무장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일본의 신군국주의(neo-militarism)와 관련된 무모한 움직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