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투입 환경개선 기술지원 병행 실효성 확보 기대
규제 아닌 소통 기반 악취 해결 상생형 정책 전환 주목

김해시가 한림면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농가, 행정, 대한한돈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형 악취저감 모델 구축에 나섰다. 규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자율과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김해시는 25일 한림면 일원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검토 단계에서 행정 규제에 앞서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그동안 농가의 개선 노력에 대한 주민 체감도와 신뢰가 낮았던 점을 고려해, 개선 과정 전반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소통 구조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협의체에는 한림지역 주민대표와 시의원 추천 인사, 대한한돈협회 중앙회 및 김해시지부, 김해시 환경정책과·축산과·한림면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농가의 자발적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속 가능한 악취저감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23일 한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 농가의 자발적 개선사업 추진 방향과 기관별 역할 분담이 논의됐다. 주민은 악취 저감 체감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는 축사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총 12억8천만 원을 투입해 악취저감 사업과 행정 지원을 추진하며, 대한한돈협회 중앙회는 1억7천만 원 규모의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맡는다. 김해시지부 역시 농가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 개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의체가 주민과 농가 간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는 전국 최초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규제 이전에 자발적 개선과 소통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가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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