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50개 중 가운데 48개 주에서 이미 ‘인공지능(AI)의 사용 및 개발을 규제하는 자체 법률을 제정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자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생성형 AI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및 자살 유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인공지능 개발을 서둘러 추진해 왔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연방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각 주 정부가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각 주와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투명성 연합(Transparency Coalition)이 공개한 문서들을 검토, 아동 포르노 유포 및 선거 조작 영상 유포와 같은 사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각 주는 2020년쯤부터 인공지능 규제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전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30개 주에서 새로운 주법을 제정했다. 현재 48개 주에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두 주(알래스카와 오하이오)에서는 AI 규제 법안이 심의 중이다. 또 최소 13개 주에서는 AI 개발업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가장 흔한 규제 초점은 AI로 생성된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책이다. 아칸소주는 음란한 딥페이크의 제작 및 배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몬태나주는 투표일 60일 전부터 선거 관련 자료에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6개 주에서 대화형으로 질문에 답하는 인공지능 챗봇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챗봇으로부터 자살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받은 젊은이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챗봇 운영자가 사용자가 자살에 대해 언급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를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의료 관련 규정은 10개 주에서 제정되었으며, 문서 작성 등 공공기관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규정은 13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개발 속도가 둔화될 것을 우려, 엄격한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하는 연방 법률 제정을 목표로, 그는 2025년 12월 "과도하고 부담스러운" 규제를 부과하는 미국 주 정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AI 개발자들 또 AI 규제에 반대한다. 뉴멕시코주는 작년에 새로운 소비자 보호 규정을 논의했지만 업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5월 AI법을 제정하여 포괄적인 AI 규정을 마련했다.

한국은 오는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하며, 전 세계에서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AI법을 제정한 것은 유럽연합(EU)이 앞섰으나, EU가 단계적 시행을 선택하면서 전면적인 시행에서는 한국이 앞서게 됐다.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AI로 인한 딥페이크 물(物)의 범람, 가짜 정보 홍수에 따른 여론 호도, 인간의 생명과 기본권 등 고차원적 영역이 AI에 의해 무분별하게 통제될 위험 등을 차단하겠다는 법 제정 취지를 살려야 하므로 “고영향 AI” 개념을 도입했다. 고영향 AI는 안전성 관리 의무와 과태료 부과 책임 등 법적 규제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대상이라 업계의 관심이 크다.

한편, 일본은 2025년 5월 AI 규제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생성형 AI 개발 촉진 및 위험 관리를 다루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 조치나 처벌 조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