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각의 결정된 2026년도 예산안 방위비는 첫 9조 엔(약 83조 원)대에 달해 과거 최대가 됐다.

중국이 군사면에서의 팽창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중 대립도 깊어지는 있어, 대처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무인기 등을 이용한 새로운 전투 방법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고이즈미(小泉)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에 대해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일본 수호를 다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중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은 최근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러시아군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국회 답변에 반발한 이래 자위대기에 중국 군기가 레이더 조사하는 등 위압적 행위도 반복하고 있다고 고이즈미는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는 사전에 훈련이라는 것을 일본 측에 알렸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갈등을 조작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가 중국군기를 유도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내년도 일본 방위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대비 3.8% 증가한 9조 353억엔(디지털청계상분, 미군 재편비 등 포함)이 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방위력의 대폭적인 증강을 겪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를 결정해 방위력 정비를 급피치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동맹국에 방위비 증가 요구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계속 주체적으로 방위력 정비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둥 중 하나가 되는 것이 상대 사정권 밖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장사정의 “스탠드 오프(Stand-Off) 방어 능력”의 정비다. “스탠드 오프 방어능력”은 적의 위협권 외곽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등 무기체계의 방어력을 말한다.

2026년도는 사정거리가 1000㎞를 넘는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의 취득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9,733억 엔(약 8조 9,844억 원)이다.

새로운 전투 방법에 대한 대응도 기둥이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에서는 무인기와 우주의 군사 이용이 주목받고 있으며, 일본도 대응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일본으로 침공해 오는 적 부대에 대해 하늘과 해상, 해중에서 대량의 무인기를 활용해 막아내는 연안 방위 구상 'SHIELD(실드)'를 2027년도 안에 구축하는 비용으로 1001억 엔(약 9,240억 원)을 예산안에 담았다. 난세이제도(南西諸島) 방위 강화를 위해 육상 자위대 제15 여단(那覇市 : 나하시=오키나와현의 현청 소재지이자 최대 도시)도 사단으로 격상한다.

한편, 우주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에 1740억 엔(약 1조 6,062억 원)을 충당한다.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航空宇宙自衛隊)로 개칭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아래에서 우주공간의 감시나 대처 임무에 해당하는 “우주작전집단”(宇宙作戦集団 : 가칭)을 새롭게 편성할 계획이다.

또 방위력의 기반이 되는 자위관의 처우도 개선하기 위해 5814억 엔(약 5조 3,6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록을 세웠다. 이 예산은 어려운 환경에서의 훈련에 종사했을 경우의 수당 개선이나 노후화한 자위대의 건물(隊舎=대사 : 집단으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건물)의 정비 등을 진행, 자위대원의 이직을 막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