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2024년 12월 3일 한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연상시킨다. 트럼프는 일종의 망상 속에 사는 사람 같은 느낌마저 든다.

세계의 도덕적 경찰관이자 민주주의의 산증인이라는 높은 가치의 국가 미국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임기 들어 2025년 미국은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 학살)’가 후진국의 장기 독재자들이 자행하는 수준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전과 테러리즘의 전문가로 알려진 미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바버라 F. 월터’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미국이 내전 발발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 “위험 구간”에 근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책에서 이른바 ‘아노크라시(anocracy)’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1974년 노스웨스턴 대학 테드 로버트 거 교수가 고안한 아노크라시(Anocracy)는 민주주의와 독재가 혼합된 정부 형태를 뜻하며, 민주적 요소와 권위주의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는 불안정하게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를 오가는 체제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민주적 제도와 독재적 제도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아노크라시는 시민 사회와 정치 참여에 어느 정도의 역량은 있지만, 독재나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그 수준이 불균등하며,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정치적 폭력이나 내전의 잠재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독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상태를 나타내며,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미국의 사례는 분명하다. 지난 2020년 말 시스템 평화 센터(Center for Systemic Peace)의 폴리티(POLITY) 데이터 시리즈는 미국의 정부 체제를 민주주의에서 아노크라시로 강등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의회 감시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이 주된 원인이었다.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합’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으로 트럼프가 이끄는 현상을 보였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미국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법적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25년 1월 20일까지 정권 이행기를 겪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튀르키예(옛. 터키)가 있다. 2016년 쿠데타 이후, 이 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사법 제도가 크게 약화되면서, 아노크라시 체제로 전환했다.

‘테드 로버트 거’ 교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 “정치체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는 완전 독재국가는 –10점, 완전 민주주의 국가는 +10점, “아노크라시”는 정치체 점수표에서 –5점과 +5점 사이의 점수를 받은 나라로,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에 놓인 나라이다. 저자는 내전 발발 가능성은 완전 독재나 완전 민주주의에 가까울수록 낮아진다. 아노크라시 일 때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본인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王)이라는 글자를 써 보이는 등 원이이야 무엇이든 본인이 ‘천상천하유아독존’인양, 아니면, 윤석열 대왕(Yoon seok Yul the Great)처럼 인식하고, 자신과 자신의 정부에 반대를 표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른바 ‘반국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고, 결국에는 이들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국민들의 슬기로운 대처로 게엄령 성립을 무산시켰다.

테드 로버트 거 교수의 점수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인 2016년에는 +10점(완전 민주주의)이었으나, 2020년 대선 직후에는 +5점으로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됐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10점이 +5점으로 즉 ‘완전 민주주의’에서 ‘아노크라시’로 전락한 것이다.

테드 로버트 거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정치체 점수’가 +5점이 된 것은 건국 초기인 1800년 이후 200여 년 만이라고 한다.

아노크라시의 두 가지 경로 중 하나인 민주주의가 쇠퇴하면서 ‘아노크라시’상태가 되는 경우인데, 미국과 한국이 그 경우를 겪었고 겪고 있다. 물론 아노크라시 상태라고 해서 반드시 ‘내전이 발발하는 것’은 아니다.

내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징후는 이른바 ‘파벌주의’의 등장이다. 파벌주의는 정책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연, 지연, 같은 종교 등 ‘패거리 주의’라고나 할까. 이를 매개로 지지자들을 결속시키고 경쟁 세력과는 타협이 아니라 ‘완전한 제압’을 하며, ‘같은 공간에서 사라지게 하는’ 비인간적 언행이 등장한다.

트럼프는 흑인을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멕시코인을 범죄자로 몰아세워 종족적 파벌주의를 부추겼다. 과거 50년 동안 미국 공화당 대통령조차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공화당 혹은 의회에서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트럼피즘, 트럼프 파벌주의를 묵인, 방관했다.

저자는 미국이 제노사이드(집단 학살)의 10단계 가운데 5단계에 해당하는 ‘조직화’(Organization) 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노사이드 10단계’는 그레고리 스탠튼(Gregory Stanton)이 제안한 단계이다. 제노사이드가 발생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 교수이자 제노사이드 워치(Genocide Watch)의 창립회장인 그레고리 스탠튼이 만든 학술적 도구이자 정책 모델이다.

그다 만든 제노사이드 10단계는 분류(Classification)→상징화(Symbolization)→차별화(Discrimination)→비인간화(Dehumanization)→조직화(Organization)→분극화(Polarization)→준비(Preparation)→박해(Persecution)→절멸(Extermination)→부정(Denial)이다.

이 제노사이드 10단계에 따르면,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7단계는 이미 이뤘으며, 8단계로 접어들려다 실패로 끝났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10단계인 ‘부정(Denial)’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현재 5단계로써, 지배적인 집단이 군대나 민병대를 끌어모아 다른 집단들을 근절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부걸루 보이스, 아톰바펜 디비전과 같은 극우 집단은 “인종 전쟁‘과 ’내전‘을 거론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자유를 되찾는 길은 피의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트럼프와 그 행정부는 주방위군은 특히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불법 체류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내부의 적과 전쟁을 치른다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억압하고 제거하려는 초기 움직임이 엿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노벨 평화상을 운운하며 평화의 중재자(Peacemaker)인양 행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반대세력은 철저하게 응징, 억압,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 한국의 계엄령과 같은 비상사태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제노사이드 10단계의 그레고리 스탠튼은 ’궁극적으로 대량 학살에 대한 가장 좋은 해독제는 대중의 교육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관용의 개발‘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바버라 F. 월터 교수는 저서에서 내전의 예방책으로 ”법치 강화, 사회경제적 취약층 지원, 반란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소셜 미디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지만, 트럼프 2기는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길로 갈 가능성으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