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액 무료화하기로 하면서, 하루 전 ‘50% 지원’을 발표한 김포시의 정책 효과가 무색해졌다.

2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가 내년부터 주민들이 부담해 온 통행료의 절반을 대납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가 분담해 사실상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2038년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시점까지 제도를 유지하며, 연간 150억~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방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양·파주·김포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통해 결정됐다. 특히 김포시가 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으로 통행료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직후 경기도가 ‘전면 무료화’를 발표하면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시장은 “불합리한 교통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지만, 경기도의 발표로 정책 추진 명분이 약화됐다. 일부 김포 시민들은 “시 예산으로 통행료를 지원하겠다는 건 헛발질”이라며 “정치인들이 시민 혈세로 표를 산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홍원길(김포) 국민의힘 도의원이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50% 일부 지원이 아닌 무료화 문제 해결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었다.

홍 의원은 경기도를 향해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난 지 오래지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5년간 도의회가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지만 근본적 대책은 없었다”며 “전임 경기도지사이자 현 대통령, 그리고 현 도지사까지 모두 무료화를 공약했으나 도민을 위한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 의원은 “한강의 수많은 다리 가운데 일산대교만 유료로 운영돼 서북부 주민들이 불합리한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법적으로 무료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권은 이를 선거용 공약으로만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전 지사의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 시도는 22일 만에 중단됐고, 1·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며 “김동연 지사 역시 후보 시절 무료화를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곧 임기가 끝난다고 이제 그만이냐,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냐”며 김동연 지사를 직접 겨냥해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당시 지사가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도했으나, 법원 판결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매입 방안도 검토했지만 5천억 원 이상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