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내 신설된 ‘경기북부 미군공여지 처리방안 검토 TF’(이하 공여지처리TF) 책임자가 파주시청을 방문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전향적인 협의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와 지방정부 간 공식적인 소통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공여지처리TF장은 이날 김경일 파주시장을 직접 예방하고, 캠프 에드워드, 스탠턴, 자이언트 등 반환공여지의 개발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파주시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무상양여 문제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의 미군 반환공여지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땅”이라며, “개발 제한으로 지역 발전이 지연된 만큼,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환공여지 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군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지연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행정 처리를 위한 조치다.

공여지처리TF 측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였다”며, “파주시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군 공여지 개발 문제에 있어 국방부가 지자체의 입장을 수렴하고, 제도적 전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파주시와 국방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