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관세, 중국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못해

세계은행이 2025년 경제 성장에 대한 최신 전망을 발표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와 그에 대한 보복 조치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의 수석 경제학자 딘 베이커(Dean Baker)는 비트더프레스(beat the Pres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가장 급격한 둔화를 겪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25년 성장률은 현재 1.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실제로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예상된 결과다. 딘 베이커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 경제는 작년에 2.8% 성장했으며, 거의 모든 사람이 2025년에도 비슷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성장 둔화는 트럼프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전망에서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중국의 성장률이 세계은행의 이전 전망치와 동일한 4.5%로 여전히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는 적어도 세계은행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관세는 결국 세기의 가장 큰 자의적 결정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바이든이 칩스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감행했던 것처럼, 일부 부문에서 미국 제조업 재건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특정 국가와의 양자 무역 적자 규모에만 근거한 일괄 관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으며, 미국은 무분별한 무역 정책으로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딘 베이커는 경고음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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