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집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대법관 증원'을 공식화했다며, “이재명 총통 시대와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국민과 법조계의 강한 반발로 선대위가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는데, 불과 며칠 만에 공약집에서 다시 이를 명문화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대부분의 후진국 독재 정권들이 영구집권의 수단으로 사법부 장악을 시도했으며, 그 첫 단계가 대법관 증원이었다”며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 ‘이재명입니다’와 ‘형수 욕설’을 빼고는 다 거짓말 아니냐는 말까지 시중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의 거짓말을 ‘아들 민주당’이 따라 배우는 격”이라며, “이재명 총통 시대와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인 대법관 증원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이재명 총통 시대와 괴물 독재 국가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대선 공약집을 통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 증원 방안을 포함시켰다.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과 함께,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 가능성을 제안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단의 일관성과 사법의 권위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고,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선대위는 일단 해당 법원조직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공약집에 다시금 ‘대법관 증원’이 명기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