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는 11일 대규모 이민에 대한 “실패한 자유시장 실험”(failed free market experiment)을 종식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숙련 노동자 비자를 대학원 수준의 직업으로 제한하고, 기업이 현지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늘리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달 지방 선거에서 나이젤 패라지(Nigel Farage)의 우익 반이민 정당인 ‘개혁 영국당’(Reform UK party)이 승리한 이후, 순(純) 이민을 줄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기술 비자는 대졸자에게만 부여되고, 저숙련 직무에 대한 비자는 국가 산업 전략에 중요한 분야에만 발급되며, 그 대가로 기업은 영국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늘려야 한다.
노동당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12일 발표될 백서라는 정책 문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문서에는 각 부처가 이민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2016년 유럽연합 탈퇴(Brexit)에 대한 국민투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합법적인 이주가 급증한 것이었는데, 유권자들은 블록 내에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영국이 2020년에 EU를 탈퇴한 후, 당시 보수당 정부는 요가 강사, 반려견 산책시키기, DJ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숙련 노동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영국 내무장관 이베트 쿠퍼(Yvette Cooper)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전 정부가 자유로운 이동을 자유시장 실험으로 대체했던 실패한 이민 시스템을 물려받았다”며 “우리는 이민 시스템에 대한 통제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렉시트(Brexit) 이후 비자 제도가 변경되면서 영국으로 이주하는 유럽연합(EU) 이민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새로운 취업 비자 규정과 특별 비자 제도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홍콩에서 이주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민이 급증했다.
순이민, 즉 영국으로 유입되는 사람 수에서 영국을 떠나는 사람 수를 뺀 수는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906,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이 아직 EU에 속해 있던 2019년 같은 기간에 유입된 사람 수인 184,000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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