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팠을 땐 의사와 제대로 된 치료 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설픈 의학 지식이나 확인도 되지 않은 남한테 들은 치료 약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어느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을 두고 조금 존경하는 마음에서 ‘OO 박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박사 학위가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박사’라는 소리만 듣고 정말 공식 박사 학위를 받았고, 또 그 분야에 전문가라는 오해를 하기 십상이다.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 각 나라에 일제히 상호 관세라는 폭탄을 투하하자 세계 경제는 흔들리면서 정책 담당자들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가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새로운 수입 관세에 대한 것은 이른바 ‘돌팔이 의사’(quack doctors), ‘가짜 박사’(fake Ph.D)로 의심되는 이야기이다.

트럼프는 제2기 임기 취임 당시 관세를 극찬하면서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며, 물가 상승률이 정상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이 국가를 파산시키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의 유령이 트럼프의 작은 두뇌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닐 수 없다.

미 워싱턴 DC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의 수석 경제학자 딘 베이커(Dean Baker)는 “트럼프의 대응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 인상으로, 연간 1조 달러(약 1,483조 8,000억 원)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1가구 당 7000달러(약 1,038만 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딘 베이커는 이어 “이러한 세금 인상은 주로 중소득층(moderate-income)과 중산층 가구(middle-income families)에 타격을 줄 것이며, 트럼프의 세금은 수입품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는 부유층에게는 부담이 적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로즈 가든 연설에서 한 말 중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많았다. 그는 미국이 1890년대에 가장 번영했던 시기를 보냈다는 기이한 주장을 반복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주 7일 근무했고, 노조는 대부분 불법이었으며, 평균 수명은 50세 미만이었다. 딘 베이커의 지적은 트럼프의 망상(Trump's delusions)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공황의 원인을 소득세에 돌렸고, 제2차 세계 대전과 루스벨트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소득세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역사 이야기에서 1945년부터 1973년까지의 전후 황금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성장의 과실은 널리 공유되었으며, 최고 소득세율은 70%에서 90% 사이였다.

트럼프의 현재에 대한 설명은 미국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 그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모두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이야기의 주요 악당 중 하나가 캐나다이다. 이는 트럼프가 연간 2,000억 달러(약 296조 9,400억 원)라고 주장하는 대미 무역 흑자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실제로 캐나다의 무역 흑자는 약 600억 달러(약 89조 원)이며, 이는 모두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석유 덕분이다. 석유 수입이 없었다면 캐나다와의 무역은 흑자였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는 첫 임기 때 캐나다에서 더 많은 석유를 수입하도록 장려했다. 그런데 이제는 캐나다가 자신이 원하는 석유를 우리에게 팔아넘기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피일시차일시 : 彼一時此一時)라는 임기응변식 편리한 도구를 가진 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그가 상상한 캐나다 무역 흑자 수치를 수정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가 현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경고이다. 무역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으며, 미국 정책은 종종 국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딘 베이커의 지적이다.

21세기 첫 10년 동안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수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또 제조업 노조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미국 제조업 노조 조직률은 현재 다른 민간 부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에서 과거에 지급되었던 임금 프리미엄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이 사실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비약하는 것은 엄청나고 터무니없는 도약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트럼프는 두서없는 연설을 통해 무역이 어떻게 국가에 이로운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조류 독감 발병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했다. 기록적인 계란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트럼프 행정부 농무장관은 한국과 터키에서 계란을 대량 구매하는 협상을 벌였고, 이로 인해 양국 간 무역 적자가 더욱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계란 가격을 어떻게 낮췄는지 자랑했다.

자기 성적이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의 성적이 더 많이 떨어져,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자신이 잘해서 성적이 높은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막대한 세금의 근거는 바로 이러한 왜곡된 사고방식(warped thinking)이다. 놀랍게도, 트럼프가 영국산 상품에 10%에서 캄보디아산 상품에 49%까지 부과한 세율은 표면적으로는 ‘상호 관세’였지만, 이 국가들이 미국의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나 무역 장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확실한 것은 한국과 미국은 자유 무역 협정(FTA)를 체결한 나라로 상품의 거의 대부분이 무관세(zero-tariff)이지만,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4배나 높다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근거도 없이 주장만 펼치며, 한국에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비(非) 관세장벽 등을 관세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수치를 산정, 관세율을 정하고 부과 조치를 하고 있다.

트럼프 팀은 각 국가와의 무역 적자를 계산하여 대미 수출액으로 나누었다. 트럼프는 이 수치가 해당 국가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와 같다고 판단했다. “트럼프의 무식에는 치료 약도 없다”(There is no cure for Trump's ignorance)는 말이 생각난다.

딘 베이커는 “트럼프의 관세 계산 방식은 키를 생일로 나누어 적정 체중을 측정하는 의사와 비슷하다”고 비꼰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의사는 분명 미친 놈들이고, 안타깝게도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트럼프의 경제 자문위원 중 누구도 그를 바로잡거나 사임할 용기와 성실성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트럼프에게는 오로지 아래와 같은 4가지 동기부여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내가 잘 보일 것인가? (Will it make me look good ?)
• 그렇게 하면, 돈이 잘 생길 것인가 ? (Will I make money doing it ?
• 더 강력해질 것인가? (Will it make me more powerful ?)
• 그렇게 하면, 적을 처벌할 수 있는가? (Can I punish my enemies ?)

일부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블라디미프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와 비교하기도 한다. 특히 총리에 임명된 날로부터 1개월 3주 2일 8시 40분 만에 독일 민주주의 구조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무력화시킨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에 비유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