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글은 국익의 뜻하는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편집장이며, 대서양위원회의 유라시아 센터 비상임 선임 연구원인 제이콥 하일브런(Jacob Heilbrunn)이 5일(현지시간) ‘안터레스트’에 게재한 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디시(DC)의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창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수많은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모두 바보의 금”(all fool’s gold)이다.
하지만 트럼프 그가 언급하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는 ‘그는 워싱턴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4일 수백 개의 ’연방 부동산‘ 이 매물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미국 인구조사국 본부부터 법무부까지 다양하다.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4일 저녁 무렵, 여러 건물이 갑자기 GSA(미국 총무청,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웹사이트에서 사라졌다. “5일 아침까지 행정부가 무엇을 계획했는지 불분명했다.”
비슷한 것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다양한 시급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의 대통령 집무실(Oval Office) 회동 중에 격노한 후, 트럼프는 예정된 기자 회견을 취소하고 그를 백악관에서 내쫓았다.
우크라이나와의 자랑스러운 광물 거래 ?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를 중단했고,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취약해졌다. 그러나 국가 안보 보좌관인 마이크 월츠(Mike Waltz)와 같은 관리들은 그것이 단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다음 협상 라운드를 위해 현장에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표단, 본질에 대해서 그렇다. 그래서 젤렌스키의 공식 성명 이후 불과 24시간 동안, 그리고 그 후의 대화에서,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움직임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붕괴를 허용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참사보다 더 큰 외교 정책적 굴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유럽인, 캐나다인, 그린란드인 :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
이미 워싱턴의 혼란으로 인해 유럽 정치인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불타는 황제, 복종하는 신하, 케타민에 취한 광대”(with an incendiary emperor, submissive courtiers and a jester high on ketamine)가 있는 네로의 법정에 비유하고 있다. 5일 독일 언론인 말테 레밍(Malte Lehming)은 타게스슈피겔(Der Tagesspiegel)에 “트럼프의 권력 장악에 대한 ’마지막 장벽‘은 사법 제도”라고 썼다.
유럽인들에게 미국은 적대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주권적인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평화 협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합병하는 것이다.
1930년대 후반의 많은 고립주의자들처럼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갈등에서 중립적이지 않다. 그는 후자가 승리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듯하다. 어쩌면 이것이 캐나다에 대한 그의 대우의 전조가 될 수도 있을까? 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하는 것처럼 탐욕스럽게 생각하는 듯하다.
트럼프는 결국 그린란드를 51번째 주로 만들고 싶다고 선언했고, 의회에 위협적으로 말했듯이 ’어떤 식으로든‘ 그린란드를 통합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캐나다도 41번째 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관세
트럼프의 이상한 관세 정책으로 더 큰 격변이 왔다. 3일과 4일 주식 시장은 급락했다.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은 폭스 비즈니스에서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중간에서”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난 4일 밤 발언은 관세 완화에 대한 수용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관세가 “우리나라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protecting the soul of our country)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는 미국과 멕시코에 대한 일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발동일을 일단 4월 2일로 연기해 놓았다.)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가 제로(zero)인 환상의 나라에 살고 있을지 몰라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의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2월에 소비자 신뢰도 가 7p(포인트) 떨어져 98.3이 된 이유이다.
현재 상황 지수는 3.4포인트 떨어져 136.5가 됐다. 그리고 기대치는 9.3포인트 떨어져 72.9가 됐다. 컨퍼런스 보드는 “2024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라고 적었다. 기대 지수는 보통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인 80의 한계치보다 낮았다.
트럼프의 신조는 미국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의 정책은 자본 유입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는 최근 사회민주당과 국방 및 인프라 지출을 위한 5,000억 달러의 특별 예산을 체결했다. 사회민주당은 그의 연정파트너로 유력하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에 기고 한 베르톨트 쾰러(Berthold Kohler)는 독일에 있어서 이 거래는 “푸틴과 트럼프에게 중요하고 강력한 신호”라고 언급했다. “푸틴과 트럼프는 더 이상 베를린과 유럽 동맹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독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이 점점 더 독립을 추구하는 독일, 그리고 유럽 전체에 어떻게 적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문제이다. 미국은 고난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 스스로가 초래한 일이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크고 아름다운 바다”가 워싱턴을 외국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선언할지 모르지만, 워싱턴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관념은 환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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