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며칠 동안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중요한 해상 통로인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을 거듭거듭 비난하고 나섰다.

2024년 12월 24일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군인들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비아냥거리며 기원했다고 외교 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매트’가 16일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어 파나마 정부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며, 미국이 운하 사용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며, 일단 트럼프 방식의 프레이밍(Trumpian Framing)인 ‘거래 방식’의 의도를 내비쳤다.

트럼프는 운하 관리에 대한 그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미국은 자산을 "전액, 그리고 의심 없이 우리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지어 운하를 획득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도 내비쳤다.

해당 국가 당국은 재빨리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에 대해 한 말의 대부분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파나마 대통령 호세 라울 물리노는 중국이 운하를 관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하는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운하의 중립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정치적 수사를 넘어 파나마에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은 어떤 상태일까?

디플로매트는 “미국 안보 협력 전문가는 최근 미국 해외 군사 배치에 대한 책을 발간하기 위해 파나마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했다. 여기에는 2018년 파나마 정부 관리 및 언론인, 파나마에 주둔한 미국 군사 및 외교 인력과의 인터뷰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당시에 나타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는 국가가 주요 지정학적 자산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워싱턴이나 베이징의 부당한 영향력 없이 운하를 운영하려는 자체 욕구와 미국과 중국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그림이다.

* 파나마 운하의 배경

파나마 운하는 남미 전체를 돌아가지 않고도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선박 여행의 교차점 역할을 하고 있다.

파나마를 통과하는 운하를 만든 아이디어는 1534년 스페인의 카를로스 5세가 처음 시도했다. 3세기 후, 프랑스는 1881년에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했지만, 높은 재정적, 인적 비용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미국은 1년 전 콜롬비아로부터 파나마의 독립을 지원하여 운하 건설 권리를 확보하고자 1904년에 이 프로젝트를 재개했다.

미국은 처음에 운하 자체뿐만 아니라 운하 양쪽에 있는 5마일(약 8.5km)의 파나마 영토를 통제했다. 이를 파나마 운하 구역이라고 한다. 운하 구역에는 상당한 미군이 주둔했다.

운하 지대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둘러싼 긴장은 1964년 파나마 학생들이 운하 지대 내 고등학교에 파나마 국기를 게양하려 시도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운하 지대 내 민간 시설에서는 미국 국기와 함께 파나마 국기를 게양하지 않아 파나마-미국 협정을 위반했다.

미국 학생들의 부모와의 충돌이 폭력적으로 변해 여러 파나마 시민이 사망했다. 이날은 파나마에서 여전히 “순교자의 날”(Martyrs’ Day)로 기념되고 있다.

계속된 긴장과 국내 시위로 인해 당시 군사 독재자 오마르 토리호스 행정부 하에 있던 파나마와 닉슨과 카터 행정부의 미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77년 토리호스-카터 조약(Torrijos-Carter Treaties)이 체결되어 운하가 모든 국가의 선박에 개방된 채로 유지되고, 운하를 관리하는 임시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12월 31일에 운하가 파나마 관할권으로 최종 반환되도록 보장되었다.

이 인계는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이 단축 길의 가장 큰 수혜자로 남아 있으며, 운하를 통과하는 대부분의 교통은 미국 항구에서 오거나 미국 항구로 향한다.

* 파나마에서의 중국 영향력

이 운하는 다른 나라에도 매우 중요한데, 평균적으로 세계 무역의 2.5%가 이 운하를 통과한다.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 경제를 개방하고 수출에 더 많이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파나마는 베이징에 점점 더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트럼프가 중국이 운하를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중국 기업이 수로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홍콩에 본사를 둔 허치슨 포트(Hutchison Ports)의 자회사인 파나마 포트 컴퍼니(Panama Ports Company)가 운하의 출입로 역할을 하는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항구(Balboa and Cristóbal ports)를 관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2047년까지 이 항구를 관리하기 위한 임대 계약을 갱신했다.

이러한 항구는 홍콩 회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항구와 운하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파나마 정부 기관인 파나마 운하 당국 이 관리하고 있다.

2018년 여름, 중국이 운하 입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새로운 대사관을 건설 할 계획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미국은 결국 파나마 정부에 건설을 허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지만, 중국에 대한 국민들의 개방성은 분명했다.

일반적으로 파나마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해가 긍정적이다. 파나마에는 상당한 중국계 파나마 인구가 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중국계 인구이다. 그 가운데 많은 수가 1800년대에 파나마에 도착한 중국 이민자의 후손들이다.

파나마 관리 중 일부는 파나마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영향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워싱턴이 브라질이나 유럽 국가와 같은 다른 외국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사관 관계자 한 명은 중국의 투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해 부패가 생기고 파나마 국민의 경제적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지역 공무원들도 중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파나마와의 거래에서 주요 강대국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항상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 파나마인들은 미국을 어떻게 보나 ?

미국과 파나마 관리들은 파나마인들이 일반적으로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파나마인 기자는 파나마인들을 ‘그린게로스’(gringueros : 스페인어, 미국인이나 미국 정부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라고 불렀다. 이는 그들이 미국에 대한 친화력이 있다는 뜻이다.

젊고 좌파 성향의 그룹들 사이에서 여전히 반미 감정이 있지만, 일부는 점점 더 적은 수의 파나마인들이 미국이 파나마 운하 구역을 통제하거나 1989년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한 것에 대한 강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파나마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강력하지만, 도전에 면역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파나마 주재 미국 대사 중 한 명은 미군이 종종 일반 파나마인의 미국 활동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그는 관련 없는 지역 시위가 미군 훈련과 겹치면 반미 시위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해외에서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와 전 세계 정부에 대한 대출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라틴 아메리카에 주둔한 미국 관리들은 이 지역에서 중국 투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정책 분석가들은 중국의 항구와 같은 ‘이중 용도’ 프로젝트 개발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

명목상의 민간 프로젝트가 군사적 목적으로 쉽게 개조될 수 있는 곳이다. 전직 파나마 정부 관리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일반적으로 라틴 아메리카를 소홀히 하고, 특히 파나마의 필요를 소홀히 한다’는 당시 중국은 이 지역에서 입지를 확대할 기회를 잡았다.

디플로매트는 “취임하기 전에 토리호스-카터 조약 협상에 참여했던 파나마의 전직 대통령은 파나마인들은 주권과 운하의 독립적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표현하고 싶어했다면서 “이런 감정은 트럼프의 최근 발언으로 더욱 강화됐다”고 전했다. 즉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