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사상 첫 문서가 발효됐다.

현재 국가안보실장으로 간 신원식 전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 대신(장관)은 지난 7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각서(MOU)에 서명을 했다.

TSCF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한미일 사상 최초의 문서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도발·위협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이 목적이다.

이 TSCF 문서작성은 지난 2월 16일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7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 TSCF 문서를 올해 작성하기로 합의했고, 7월 28일 서명과 발효로 이어졌다.

국방부는 “이 TSCF는 ’협력각서‘의 형태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양해각서(MOU)보다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마련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은 “되돌릴 수 없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권이 바뀌어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못을 박아 놓겠다는 다짐이었다.

이같은 상화에서 한미일 협력을 빌미로 엉터리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한국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 것"”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방위성 국제정책과는 독도방어훈련 시행 다음날인 지난 22일, 주일 국방무관을 통해 “일절 같은 훈련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한·일 관계 개선에도 2024년 판 방위백서와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독도와 동해를 각각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일방적인 논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가 일본과 군사동맹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주권, 국토, 국민이라는 3요소의 국가 사이에 군사동맹은 이 3가지 모두를 인정해야 가능하지만 일본은 줄기차게 독도는 다케시마라 부르며 ’일본 고유의 땅‘이라 주장하면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부에서 대통령실에 밀정, 혹은 간첩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사상 첫 문서가 발효됐다.

현재 국가안보실장으로 간 신원식 전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 대신(장관)은 지난 7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각서(MOU)에 서명을 했다.

TSCF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한미일 사상 최초의 문서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도발·위협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이 목적이다.

이 TSCF 문서작성은 지난 2월 16일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7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 TSCF 문서를 올해 작성하기로 합의했고, 7월 28일 서명과 발효로 이어졌다.

국방부는 “이 TSCF는 ’협력각서‘의 형태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양해각서(MOU)보다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마련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은 “되돌릴 수 없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권이 바뀌어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못을 박아 놓겠다는 다짐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을 빌미로 엉터리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한국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 것"”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방위성 국제정책과는 독도방어훈련 시행 다음날인 지난 22일, 주일 국방무관을 통해 “일절 같은 훈련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한·일 관계 개선에도 2024년 판 방위백서와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독도와 동해를 각각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일방적인 논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가 일본과 군사동맹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주권, 국토, 국민이라는 3요소의 국가 사이에 군사동맹은 이 3가지 모두를 인정해야 가능하지만 일본은 줄기차게 독도는 다케시마라 부르며 ’일본 고유의 땅‘이라 주장하면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부에서 대통령실에 밀정, 혹은 간첩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