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간단한 이치가 있다. ‘작용과 반작용’의 작동이다. 물리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총의 발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총알이 총구를 통해 앞쪽으로 발사되는 힘이 작용이라면, 반작용은 총이 반대 방향으로 반동하는 힘을 말한다. 이같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또 이런 말이 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것보다, 아예 그들과 사업을 하는 것이 늘 낫다.” 그러나 한 국가의 지도자급 인사들은 국내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기준을 삼고 정치나 외교를 하려 든다. 한국 대통령실이나 미 백악관 지도자들의 두뇌에서는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상식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적 기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한국의 지도자는 ‘전략적 명확성’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운신의 폭은 스스로 제약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백악관의 지도자들은 좌고우면 없이 중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경 노선만을 내세우며 국내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국내 정치적 승리 요인으로 반중정서(反中情緖)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누가 더 대중 강경 노선을 견지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듯하다.

‘관세사 도널드 트럼프(Donald ’the tariff man’ Trump)는 대통령 임기 도안에 세탁기, 알루미늄, 철강, 태양광 패널 및 기타 제품에 관한 관세를 부과, 미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에서 총 3,800억 달러(약 505조 원) 상당의 무역을 했다. 이는 800억 달러(약 106조 원)의 세금 인상에 해당한다.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이며, ‘남의 일에 시시콜콜 참견하는 사람’ 즉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는 뜻의 ‘오지라퍼(Busybody)’의 저자인 이브 오텐버그(Eve Ottenberg)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려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그는 ‘모방꾼 조 바이든(Joe ’Copycat‘ Biden)은 트럼프의 관세에 한 숟갈 더 얹어놓기도 했다. 대중 강경 자세만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상식을 저버린 인식과 행동이 미·중 경제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트럼프 모방꾼 바이든은 배터리,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태양광 전지, 전기 자동차(EV), 필수 미네랄 등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2024년 11월 5일 미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더 강경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기 위해 서로를 능가하려 애를 쓰고 있다.

이브 오텐버그는 “블랙록 자문관 카멀라 해리스(Kamala ‘Advised by Black Rock’ Harris)”는 이런 관세사와 모방꾼과 같은 어리석은 사운드바이트(soundbite : 인상적인 한 마디)를 피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트럼프나 바이든 모두 베이징을 화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오텐버그의 주장이다. 중국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채권자이며, 워싱턴의 통치자들이 적대적이고 중국 혐오적인 소리를 내면 베이징은 미국 국채를 팔아버린다. 이어 다른 국가들도 뒤따른다.

이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미 미국 부채의 매수자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동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옐런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수십억 달러어치의 미국의 국채를 버리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일부 팔아버린다.

트럼프, 바이든 두 행정부가 무역에 가한 모든 경제적 금지 조치도 마찬가지로 나쁘고, 더 나쁠 수도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은 중국에 칩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 그러나 그것은 빠르게 역전됐다.

중국은 국내 칩 산업을 육성했고, 엄청난 돌파구를 마련했다. 화웨이(Huawei)의 Mate 60 스마트폰은 7나노미터 칩셋을 탑재했다. 미국은 깜짝 놀랐다. “중국이 어떻게 7나노 칩을 구했지?” 강경 일변도만을 고집하는 지도자들의 미국은 앞으로도 우둔한 의문부호를 찍을 것이다.

또 중국의 제조업체인 SMIC는 “외국 기술에 대한 접근 없이 기존의 14나노미터에서 2년 만에 7나노미터를 달성했다”고 포린 어페어즈 리서치 인스티튜트(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가 지난 6월 28일 보도했다. 따라서 중국은 “반도체 자립(semi-conductor self-sufficiency)”으로 가는 길에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칩 공급망을 바꾸고, 지정학적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제재와 관세만큼 미국을 다시 3류로 만드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중 강경 자세는 여러 면에서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바이든의 반도체 제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2023년 7월로 돌아가 보면 베이징은 반격했다. 미국 위성, 반도체, 태양 전지에 없어서는 안 될 ‘희토류’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중국이 세계 희토류 광물 공급의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이징의 움직임은 미국 기술 기업의 CEO들을 충분히 놀라게 했다.

엔비디아(NVidia)와 인텔(Intel)의 간부들은 바이든과 그 동료들에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중국 시장 조사 그룹의 설립자인 숀 레인(Shaun Rein)에 따르면 너무 늦었다. 그런 어리석은 제재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잃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꽤나 많다.

“미국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등장했다. 중국은 다시는 미국 정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루트로든 국내에서 구매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자국의 배를 찌른 셈이다.”

최근 베이징은 “국가 안보 우려로 인해 안티몬과 관련 원소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오는 9월 15일부터 제한에 들어간다. 시리우스 보고서(Sirius Report)는 지난 8월 15일에 "안티몬은 탄약, 적외선 미사일, 핵무기, 태양광 장비 등과 같은 군사적 용도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워싱턴은 베이징에 제재를 가하고 그 대가로 보복 제재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 부품, 광물 및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 즉 미국은 반작용의 맛(a taste of reaction)을 보고 있는 셈이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상호 의존적인지를 고려할 때, 백악관이 두 경제를 분리하려는 이 장기적인 시도는 외과의사가 메스 대신 전기톱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상식을 벗어난 지도자 패거리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 대통령실 지도자도 미국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과의 거래 자체는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통령 취임 초기 ‘탈중국(脫中國)’을 선언함으로서 ‘전략적 명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등 중국과 러시아 등과는 등을 돌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미국은 세계 최대 콩 생산국이고 중국은 가장 큰 콩 소비국이다. 하지만 미국은 어리석은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 시장을 잃었고, 이로 인해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콩을 구매하게 됐다. 무역 상품의 상위권에서는 자율 주행차에 사용되는 중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미국의 금지 조치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있다.

스푸트니크(Sputnik) 보도에 따르면, 8월 6일 ”이 부문은 비교적 큰 생태계와 높은 연구 개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을 개발하려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바이든 팀은 ”3단계 이상의 자동화가 있는 미국에서 차량에 사용되는 중국 소프트웨어와 중국 기업이 생산한 자율 주행차의 미국 도로에서의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중국에서 개발한 무선 통신“을 탑재한 차량은 미국 고속도로에서 쫓겨났고, 생산자들은 ”연결된 차량이나 고급 자율 주행차 소프트웨어가 중국과 같은 관심 있는 외국 기관에서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이 제안된 금지 조치는 바이든의 무역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사실, 3개월도 채 안 돼 백악관의 통 큰 관리들(mega-minds)은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더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마음은 통 크게 가졌는지는 몰라도 무역 거래에서의 실질적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불투명하다.

백악관의 메가 미인드들은 ”루블(러시아 통화)은 잔해가 될 것“이라는 말을 서슴치 않게 해댔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루블은 잘 나가고, 곧 망할 줄 알았던 러시아 경제도 잘 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세계에서 4번째로 부유하다. 제재와 외국 금융 자산 훔치기는 효과가 없다. 그들이 하는 일은 외국 자금 관리자들이 미국 은행과 달러에서 도망치도록 설득하는 것뿐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준다. 하지만 워싱턴의 추장들(sachems)이 언제부터 미국인들의 고통을 계산에 포함시켰는가? 버락 오바마의 ‘주택 소유자 퇴거(Evict the Homeowners)’ 금융 정책은 자라질 수 없는 기억일 것이다.

중국에 대한 워싱턴 추장들 집단 내부의 이 어리석음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오텐버그의 진단이다. 전 트럼프 국가 안보 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은 지난 6월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중국과의 모든 경제적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 조치로 오브라이언은 6월 18일자 포린 어페어즈 기사에서 트럼프가 실제 핵무기 시험을 시작하고 모든 해병대를 아시아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브라이언은 ”트럼프가 중국에 부과한 60% 관세는 첫 단계에 불과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중국에 유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에 대한 더 강력한 수출 통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극단적 강경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미국의 수출 통제, 즉 제재는 중국의 국내 기술 산업을 끌어올렸고,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끌어안았으며, 무기 생산업체를 포함한 미국의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었다. 미국의 작용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작용의 결과이다.

워싱턴의 똑똑한(?) 추장들(Einsteins)의 움직임으로 인해 록히드 마틴이 중국에서 필요한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전 세계의 폭탄과 총이 줄어들고 동유럽, 중동, 극동,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서 시체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런 멍청한 정책(moronic policies)은 군비 생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이 의존하는 모든 종류의 산업을 손상시킨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세계는 경제적으로 서로 얽혀 있으며, 국내 산업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조차 없이 이러한 글로벌 다리를 불태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민족주의, 자국 정치를 위한 포퓰리즘은 다자주의의 평화를 몰살하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기업 지배자들은 방글라데시, 미얀마, 베트남, 멕시코, 그리고 물론 중국의 저렴한 임금을 좋아한다. 한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미국에서 새로운 산업을 심는 데 돈을 쓸 생각이 없다. 한국의 상당수 기업들도 한국 내 투자보단 해외에 돈을 심으려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의 국익보다는 미국을 위한 대미투자가 엄청나다.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통치했던 왕으로, 그의 통치 방식과 결정들이 프랑스 사회의 불만을 증대시켰다. 그는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한 세금 인상과 부유층 보호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결정들은 대중의 불만을 일으켰고,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는 그 혁명에 의해 처형됐다.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독재자로, 그의 무모한 군사 정책과 국제적 무역 분쟁은 이탈리아를 큰 혼란에 빠뜨렸고,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무솔리니는 권력을 잃고 독일에 의해 체포된 후 처형됐다.

루이 16세나 무솔리니는 하나만 보고 달리는 무능하고 무도한 지도자의 말로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