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과 독일 두 정부는 “경제안보”에 관한 협의의 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2일 독일을 방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무역 제한으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적 위압”에 대항하기 위해 독일-일본 간 정책협조를 추진하고 중국을 견제할 목적이 있다.
새로운 협의의 틀에는 일본은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독일은 경제·기후보호부 담당자들이 각각 참가해 심의관급에서 협의를 진행한다. 반도체나 광물자원 등 공급망의 강화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중요·신흥기술 보호 등의 과제가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재료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등과 관련, 일본과 독일 간의 제휴를 깊게 해 대응책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독일은 메르켈 전 정권 아래에서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취해 온 경위가 있다. 후임의 숄츠 총리는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으로서도 새로운 협의의 틀을 통해 독일의 대중 의존 탈피를 뒷받침하고 싶은 생각이라는 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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