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은 이재명의 혐의가 유죄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사유는 어불성설이라 열거할 가치조차 없다.
이 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검사 청문회로 이어짐으로써 검사들을 증인석에 앉혀 조리돌림을 하겠다는 것이다.
탄핵 중독, 방탄 국회 등 이런 말로 비판하는 국민의힘과 수사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려는 검찰이 이에 대립하고 있다. 지금 그럴 일이 아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를 덮는 데 열중하는 위헌적 정당 쪽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이야말로 민주당 전체가 범죄 비호 집단이라는 셀프-인증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사들은 범죄단체 소굴로 들어가 과감하게 진검승부를 하기를 요구한다.
전혀 피할 일이 아니다. 모양새를 따질 일도 아니다. 지금 검찰은 무너진 명예를 다시 세우고, 범죄 세력과 진검승부를 펼쳐야 할 때다. 상대는 거대 야당이다. 더더욱 저들은 갖은 궤변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을 모두 동원해 범단 수괴(犯團 首魁)를 지키는 데 올-인하고 있다. 그런 모양새가 바로 검찰의 역발상을 통한 증인 출석과 진검 승부를 호출하고 있다. 정치평론가 최병묵 역시 '최병묵의 팩트' 유튜브를 통해 그런 이유로 청문회를 공세의 장으로 만들기를 주문하고 있다.
저들이 검사를 탄핵하려는 것은 이재명의 혐의가 유죄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법 논리로서 재판으로 승부를 내려 했을 것이다. 이 탄핵행위 자체가 위법적이므로 민주당 자체가 탄핵을 받아야 한다. 탄핵의 장을 역탄핵의 장으로 바꿔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검사들의 몫이다. 아니, 범죄 수사를 제때 하지 못해 궁지에 몰린 검찰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사실 민주당은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저들의 겁박은 겁박이 아니라 발악이다. 겁박은 힘이 셀 때 하는 것이지만, 명분이 없을 때는 그 힘이 실리지 않는다. 진검으로 맞서면 반드시 승리한다.
민주당은 평소 이재명의 범죄사실 공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 이번엔 오히려 청문회라는 형식을 통해 범죄사실 공표의 기회를 준 셈이다. 특히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면서 저들의 죄상을 낱낱이 알려야 한다. 명백한 범죄행위를 은폐하거나 사법권을 방해하기 위해 ‘회유’라는 꼼수를 쓴 배경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굵고 짧은 논리를 벼리고 다듬어 날카로운 진검을 준비해야 한다. 반박 논리는 단순하고 짧게 준비하고, 공세의 논리는 공감력을 가져야 한다. 싸움보다는 촌철살인의 저격을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사족들을 달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반격 불가능한 공격이 가능하다.
지금 검찰은 노자의 ‘하늘의 그물(天網)’을 읊을 때가 아니다. “검사 탄핵은 외압”이라는 하나 마나 한 말로 항변할 때가 아니다. 진검을 뽑을 확고한 명분을 저들이 주고 있다. 그런 현실 인식이 필요한 때다. 검사들은 진검을 뽑아 들고 범죄의 소굴에 들어가라! 그것이 추락한 검찰의 위신을 회복하고 이재명 단죄의 국민적 신뢰를 얻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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