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 최근 선거에서 ‘자국 우선주의(My country first)'를 내세우는 급진적인 우파세력이 의회진출에서 약진했다.

EU의 이민정책, 환경규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문제를 내걸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우파진영이 급진했다. 따라서 유럽의회에서는 기존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문제 등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최근 선거에서 중도의 ‘유럽인민당’ 등 친(親) 유럽연합의 주류 3 세력이 유럽의회 정수 720석 가운데 55.56%인 400석을 획득 과반수를 유지하기는 했다.

우파세력은 과거 최다인 20% 이상을 이번에 획득했다. 5년 전 지난 선거에서 약진한 ‘환경정당’은 의석이 크게 줄어들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환경 문제냐는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물가 상승, 이민이나 난민의 유럽으로의 유입 증가 등에 대해 유럽연합이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해 왔다. 이러한 우파들의 자국 중심의 슬로건과 비판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틀림없다.

탈탄소 등 선진적인 환경규제를 놓고도 이념 선행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반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난 시민들 뜻의 배경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유럽연합 통합을 추지해왔던 프랑스와 독일에서 EU이탈 문제와 배외주의(chauvinism)를 내걸고 있던 포퓰리즘(populism, 대중인기영합주의)의 우파 진영이 약진했다.

프랑스에서는 우파 ‘국민연합’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연합의 2배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바람에 마크롱 대통령은 대패의 영향으로 하원을 해산하기로 하는 등 정권에 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독일에서도 우파인 ‘독일을 위한 선택자’가 올라프 슐츠 정권을 지지하는 여당 3당의 의석을 웃도는 세력을 획득했다.

이 같이 우파가 대두한 국가에서는 정치 지도자나 엘리트 관료들이 EU의 협조를 우선한 정책을 결과, 즉 친(親)EU정책은 결국은 시민들의 생황에 주름을 주고 있다는 불만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한꺼번에 뒤집고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지지 성향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유럽은 인권과 다양성의 존중,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아왔다. 미국과 함께 민주주주의 본보기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자국 중심주의의 우파 성향이 이념들이 유럽연합 내에 내재화(內在化)될 경우, 기존의 국제질서는 큰 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의 우파세력이 앞으로 대(對)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의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연대를 통한 러시아, 중국 등과의 가치 연대를 할 경우,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선거 전에는 러시아가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있었던 의혹까지 발각됐다. 대(對)러시아 정책을 둘러싼 EU내의 의견들이 이합집산 과정 속에서 러시아에 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U의 변함없는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과반수를 차지한 의원들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