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주도의 디지털 행.재정개혁회의(デジタル行財政改革会議)에서 논의된 ‘정리안’이 11일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 조건 아래에서 사람이 운전에 관계 없는 ‘레벨4’의 자동 운전을 2025년까지 전(全)도도부현에서 추진하는 것 이외에 자가용차량을 사용해 유상으로 사람을 운반하는 “일본판 승용공유서비스(Ride Share)"에 버스나 찰도 등의 운송 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시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12일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의장인 “디지털 행 재정 개혁회의‘를 다음 주에도 개최해 공식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이다.

디지털화 추진은 기시다 내각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요약안에서는 “급격한 인구 감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변혁을 실현 한다”고 강조하고, 교통이나 육아, 의료 등 각각의 분야에서 예산과 규제의 재검토를 일체적으로 진행할 생각을 보였다.

교통 분야의 기둥은 자율주행의 사업화 가속으로 2025년도까지 전(全)도도부현에서 자율주행 버스 등의 연중 운행 사업을 실시하거나 계획을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일반 도로 연중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16곳(2024년 5월 1일 현재 기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레벨4 사업은 전국에서 오직 1곳에 불과하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심사에서는 약 11개월이 걸리고 있지만, 이 기간을 2개월로 대폭 줄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 4월에 시작된 ‘일본판 라이드 쉐어’는 택시회사의 운행관리 아래 지역이나 시간대를 한정해 행해지고 있으며, 정리안에서는 4월 이후 활용 상황 검증에 더해 버스나 철도 사업자들이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참가 촉진 검토를 즉시 시작한다’로 명기돼 있다.

육아 분야에서는 전국의 육아지원제도를 총망라해 집약한 데이터베이스를 2024년에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며, 개호 의료에 대해서는 의료비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1장의 처방전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필 처방전’의 활용 추진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