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이 수사 조작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문건에는 어디에도 주가 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았다"며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8일 밤 페이스북에 "저, 박지원도 대북송금특검에서 20년 구형, 1심, 2심에서 12년을 선고.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살아났다"며 "1심이다. 3심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검찰은 물론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압수된 문건을 증거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먀 사법부의 판결을 본중하지만 국정원의 문건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해유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수원지검에서 공범들과 참고인들이 수시로 모였다는 쌍방울 그룹의 핵심 내부자의 폭로가 나왔고, 언론에 공개된 국정원 비밀 문건에는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계열사 등의 주가를 띄우고, 그 대가를 북한 정찰총국 고위 공작원에게 건네기로 했다는 상세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었다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대책단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공판의 결과에 대해 대북송금에 촛점을 맞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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