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장악 대만 야당, 의회 권한 확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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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악 대만 야당, 의회 권한 확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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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여당의 라이칭더 신정권에 흔들림
- ▶ 총통에 의한 보고와 질의응답 정례화
- ▶ 관료가 입법 위원에게 역질문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처벌 등 개정
대만 입법원(의회)/ 다수 야당 의회 장악, 총통권한 축소 법안 개전 통과/ NHK방송 화면 일부 캡처 

대만에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 ‘입법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28일 가결, 소수 여당의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하자마자 중국에 의한 군사연습 등의 압력뿐만 아니라 대만 내부에서조차도 야당으로부터 강한 흔들림을 받고 있다고 미국의 ‘타임’이 보도했다.

입법원(의회)에서는 최대 야당인 ‘국민당’과 야당 제2당의 민중당의 주도로 '입법원 직권행사법'이나 '형법' 등의 개정안이 심의됐다.

입법원에서 ▶ 총통에 의한 보고와 질의응답 정례화 ▶ 관료가 입법 위원에게 역질문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처벌 등이 개정의 골자가 됐다.

입법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권한 확대에 의해 정권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고 싶은 반면, 소수 여당의 민진당은 이를 저지하려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28일도 여야의 입법위원들끼리 몸싸움을 심하게 하거나, 여당 측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기 위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등, 의회는 시끄러웠지만, 밤늦게까지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면서도 법안이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

입법원 밖에는 법안의 내용이나 심의의 진행 방법에 불만을 가지는 시민들이 모여, 야당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향후는 내각에 해당하는 ‘행정원’이 심의의 재실행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으나, 라이칭더 총통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만 입법원, 야당 장악 의회, 총통 권한 축소 개정법안 통과 / 미 타임지 일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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