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2001년 12월 20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새로 단장된 백악관 집무실에서 보좌진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국제관계에는 미묘한 일들이 많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보는 시각 또한 천차만별이다. 물론 외교정책 입안자들의 사고방식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최근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펼치려 하고,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월성을 내세우는 미국은 더욱 그 우월감이 솟구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부시 행정부 내에는 소위 신보수주의자(Neo-con), 즉 부시 미 대통령을 위시한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장, 폴 윌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및 존 볼튼 국무부 차관, 리처드 펄 전 국방자문위원장 등이 있어 그 쟁쟁한 신보수주의자들이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한반도 문제, 즉 북한 핵 문제 해법에 있어서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소위 강경파인 신 보수주의자와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비롯한 전통적 보수주의자 및 현실주의자들 사이에 의견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으나 권력을 잡고 있는 신보수주의자들이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상이나 관념보다는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를 가진 현실주의자가 국제사회의 도덕적 선(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우월성을 가진 나라가 기존의 국제사회의 질서를 재편하고 다른 나라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신 보수주의자들에게 결과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네오콘의 중동 체제 변화 대상 목록

최근 중동에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의 열화 같은 이라크 전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 거짓 정보를 만천하에 공포하며 미국은 지난 3월 20일 이라크 전쟁을 개시했다.

내친김에 이라크 뿐 만이 아니라, 이란, 시리아의 폭군체제들을 순서대로 민주화시키기 위해 현재의 체재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신보수주의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재 변화 대상 목록에는 2001년 9.11테러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사우디 아라비아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이웃국가들인 걸프국가 심지어 이집트까지 그 목록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한마디로 중동지역 전체를 그들이 말하는 폭군체제를 넘어뜨려 민주국가로 재편해서 우월한 미국의 도덕과 문화를 심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월한 미국식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을지 모른다.

부시는 현재 테러를 후원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 한다고 비난을 하면서 이슬람 국가 이란에 대해 압력을 가중시켜 왔다. 그러면서도 한 때 미국은 체재변화나 그 체재의 행동변화를 우호적으로 감싸기도 했다. 18개월 전 부시는 북한과 더불어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래 이란에 대해서 보다 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 왔다.

부시는 북한과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와 같은 아야톨라(Ayatollah)의 이란은 두 가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시각을 보여왔다. 하나는 테러리즘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정책 수립집단의 시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영향력 있는 두되 집단인 워싱턴의 '근동정책연구소(the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의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아이젠스타트(Michael Eisenstadt)는 "이란의 핵문제는 지난 10년간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돼왔다. 이란 반체제 인사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미국 정부가 확인한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진전되었다고 믿게되었다"고 말했다 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란은 2∼3년 내에 최초의 핵폭탄 제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며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10년간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한다. 그러나 그 핵 프로그램이 결실을 맺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일방적 우월 의식

그럼 만약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지시키려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그 조치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떠오른다.

앞서 말했지만 지금 미 부시 행정부 내에는 '현실주의자(Realists)'와 '신보수주의자(Neo-con)'가 극명하게 양분되어 있다. 현실주의자는 이란에 외교적 압력을 가해야한다는 편에 서있고 신보수주의자는 '체제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우익 두되 집단인 기업연구소(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신보수주의자로 잘 알려진 조수아 무라프치크(Joshua Muravchik)는 이란뿐만이 아니라 9.11 테러와 직간접으로 연결된 중동국가 전체를 민주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11테러로 우리 미국을 강타한 것은 단지 보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테러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테러리즘은 중동의 부패하고 독소적인 정치 문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중동국가들의 폭군 정치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민주국가로 변화시켜야 하지만 무력 사용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7월30일자 비비시 방송 인터넷 판에 로저 하디(Roger Hardy)의 기고문에 따르면, 워싱턴 국방대학의 주디스 야페(Judith Yaphe)씨는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라크 바그다드를 넘어 지역을 확대해야 하고 그들이 작성한 목록대로 중동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의 중동지역 지도를 민주화된 지도로 다시 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하면서 네오콘들은 현실감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신보수주의자와 현실주의자

그러나 문제는 신보수주의자들이 이란이나 이라크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돼 가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변화란 무엇인가?

현실주의자와 신보수주의자들간의 논쟁은 때로는 매우 격렬하기도 하며 그들간의 합의점은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세계질서 재편을 원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의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시가 더 큰 자유를 향한 이란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찬양을 할 때에는 신보수주의자들이 환영하며 기뻐하고, 현실주의자들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현재 이란내의 싸움은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파벌싸움이므로 미국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을 때 박수를 보냈다.

이와 같이 부시행정부 내의 신보수주의자와 현실주의자 사이의 이견이 큰데다 정책이 발표될 때 전혀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온다는 것이 문제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두뇌집단인 국제평화를 위한 카네기재단의 게오르기 페르코비치(George Perkovich)씨는 부시 행정부는 정책 결정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상호 모순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 우리 정리합시다. 이란 정부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핵 시설을 포기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자!"라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는 사악한 체제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이란 정부는 악이다.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느 것도 제안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떠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그룹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이란'이라는 국가를 대체해 시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심지어 북한이라는 다른 국가를 대입해도 그대로 통용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 아니면 '중동 전체'를 이란이라는 말 대신에 대입해도 마찬가지다.

미국 내부의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 보전에 최 우선권을 두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문화에 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보수주의나 현실주의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시각이 세계를 더욱 곤경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