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당국은 29일(현지시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은둔국가로 불리는 북한을 ‘교살’하려 한다면서, 주요 강대국들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유엔 제재 이해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의 갱신을 거부했다.

지난 2006년 북한이 제 1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부과된 수많은 유엔의 대북(對北)제재 이행에 타격을 가하는 모스크바의 움직임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더욱 더 가까워지면서 얻은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이상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낡은 틀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명백하다”면서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국제적 제한으로 안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들에게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교살’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며, 평화적 해결은 전혀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8일 러시아의 거부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가 무기 획득을 위해 북한과의 ‘공모(collusion)’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보고를 묻으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매튜 밀러(Matthew Miller)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러시아의 거부권의 결과는 러시아만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무모한 행동과 불안정한 도발에 더욱 대담해지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전망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1948년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고,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국제 대북제재 체제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21세기에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이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전문가들의 작업이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며, 서방의 도구로 변질됐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위원회 전문가그룹은 그 임무의 필수적인 특징이 되어야 할 객관성과 공평성에 대한 모든 기준을 상실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거부권’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러시아와 서방 관계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촉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주요 글로벌 문제에 대한 강대국의 협력을 얼마나 약화시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명령한 이후, 모스크바는 군사적 관계를 포함해 북한과의 관계 르네상스(a renaissance of its relationship)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워싱턴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했다고 밝혔으나 크렘린과 피고양은 이를 일축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두고 서방과 실존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는 푸틴에게 있어 김정은 위원장의 구애는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대량의 대포 공급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미국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 생산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는 첨단 미사일, 군사, 우주 및 핵 기술을 깊이 있게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동맹국이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가 특정 시한을 두고 제재를 검토하는 타협안을 모색했지만, 그 제안은 워싱턴의 "적대"에 부딪혔다면서 “우리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단계적 확대를 자제하고, 알려진 보안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긴장 완화 방법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