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연예술전문학교 정상화되나

지난 5월 재단 인수 합의... 합의사항 이행 두고 논란

지난해 9월 뮤지컬과 등 3개 학과에 대한 학교측의 일방적인 폐과조치에 교수와 학생 등이 반발하면서 장기 분규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공연예술전문학교(학장 정지영)가 마침내 9월 2학기 개강과 함께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일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이사장 김민성) 협상대표와 서울공연예술전문학교 교수·학생·학부모 대표가 만나 교직원 고용승계와 2003년 9월 개강 등 학교 인수와 관련하여 9개 사항에 합의하고 노동부가 이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사항에는 △학교 명칭은 서울공연예술전문학교를 계속 사용 △기존학과들 중 공연기획과, 상업무용과, 실용음악과의 존속 보장 △위 3개 학과 재학생들에 대한 한학기 무상교육 보장 △노동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개강 시까지 마련 △전임·겸임교수 및 학과 조교의 고용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9월 2학기 개강 이전까지 학생들의 교육시설 및 학습공간을 재단측이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칫 합의서 자체가 무위로 돌아가 또 다시 학교가 분규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이날 공대위 기자회견은 서울공연예술전문학교 재학생 50여명이 참석해 지켜봤다 ⓒ 석희열^^^

전국교수노조, 문화연대 등 16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공연예술전문학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상임대표 김영규)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새 재단측에 촉구하고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먼저 "서울공연예술전문학교는 경영자의 부도덕하고 비민주적인 학사운영과 부실한 재정운용, 그리고 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장기 학사마비 사태를 겪으면서 페교위기로 내몰렸다"며 "그러나 학생, 교수, 학부모들의 뜨거운 정상화 의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들로 구성된 공대위의 조직적인 투쟁이 결실을 거두어 최근 폐교위기를 넘겼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공대위는 "최근 신임 재단측이 지난 5월 합의서의 내용에 배치되는 일방적인 학사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되면 합의서 내용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면서 "서울공연예술전문학교의 독립성과 민주적 학사운영을 제대로 보장하고 합의서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재단측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신임재단이 구재단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히고 "신임재단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공연예술전문학교 정수민 교수와 마도원 교수는 "학교가 폐교가 아닌 단지 이사진만 교체된 것일 뿐인데도 재단측에서는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학생들에 대한 한 학기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과다비용 등의 이유로 재단측은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합의서 파기에 대한 대응을 공대위와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현 서울공연예술전문학교 총학생회장도 "독립적인 학교 명칭 사용과 학교 공간 마련 등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요구질의서를 지난 18일 재단측에 전달했으나 공식답변을 재단측이 거부했다"며 "학교 정상화가 완결될 때까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남철영 교수는 "공연기획과 등 3개 학과의 전임교수와 학과 조교에 대한 고용승계는 합의사항과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하고 "단지 학교부지를 매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연말에나 완전한 교육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다소 불편하지만 교내 지하 1층 등의 교육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합의사항대로 한 학기 무상교육은 무조건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학생들의 졸업 보장과 기존학과를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남 교수는 "2-3명의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한 개 학과에 최소 15명은 되어야 현실적인 적정선"이라고 말해 학생 수가 적정수준에 미달할 때는 기존학과를 폐과조치할 수도 있음을 강하게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남 교수는 이어 "총학생회에서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 알아야 면담을 할 것 아니냐"면서 "아직까지 서울공연예술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적부와 명단 등 기초자료가 하나도 넘어오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기초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