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광우병 우려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한국 민심. ⓒ AP^^^

미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각) 만일 한국이 요청하는 쇠고기 추가 협상 요구안을 미국이 받아들인다 해도 한국 민심을 설득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왜냐면 시민그룹은 한국 소비자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기존의 협상을 전면 재협상(a complete renegotiation)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지난 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했던 김종훈 한국 통상교섭단장이 이명박 정부를 향한 수 주 동안의 촛불시위를 초래했던 지난 4월 18일 이미 합의했던 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허용에 대해 이를 다시 금지해 달라는 목적으로 미국으로 갔다고 소개했다.

타임스는 김종훈 단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잔 슈워브(Susan C. Schwab)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을 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는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말 대신 ‘추가 협상(additional talks)’이라고 표현 하는 등 매우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1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공포가 널리 퍼진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합의에 대해 매일 같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그간의 사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농무부는 “미국은 한국정부와 협의했던 국가 간 의정서를 수정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는 에이피(AP)통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AP통신은 14일 미국과 한국 대표는 친미의 한국정부(South Korea's pro-U.S. government)를 마비시켰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회담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종훈 단장과 수잔 슈워브 대표간의 논의가 13일 밤(현지시간) 2시간 반 가량 있었다고 전하며, USTR 스파이서(Sean Spicer)대변인은 “논의에는 시간표가 없었으며,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조속한 해결은 없다”면서 “한국 대표는 회담 만료시간이 정해 진 것이 없다(open-ended)"고 말했다.

이어 AP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논의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향 쇠고기에 대한 월령표시(라벨링)을 할 의향이 있다고 표시한 바 있다. 라벨링 용의를 표방한 업체로는 미국의 타이슨 푸드(Tyson Foods Inc), 제이비에스 스위프트 앤 컴퍼니(JBS Swift & Co), 카길사(Cargill Meat Solutions Corp), 내셔널 비프 패킹(National Beef Packing Co), 스미스필드 비프 그룹(Smithfield Beef Group Inc) 등이라고 전했다.

라벨링(label)은 쇠고기가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타이슨 푸드는 선적되는 미국산 쇠고기 대부분은 30개월 이하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같이 미국 민간 업체의 자율규제 협정(VRA) 및 라벨링 작업에 의한 추가협상은 사실상 양국 정부가 '실효성 있게 보증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전면적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 민심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