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산지관리업무 매뉴얼 및 사례집」발간^^^

강원도는 산지에 대한 다양한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민원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관련 법률(82개)이 많고 복잡하여 도의 각부서 및 시군의 산지전용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있다.

특히, 산지전용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어 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권자와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관련한 사례집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매뉴얼 등이 실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산지관리업무 매뉴얼 및 사례집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지관리업무 수행에 장애요인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에 부족하지만 바쁜 민원처리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산지관리분야에 대한 사례 분석과 중앙 등의 관련자료 수집․검토․연구․보완과 편집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지관리체계와 협의기준, 협의권한, 개별법령(82개) 의제종류, 협의서식 및 법령해석, 대법원판례, 행정처분 사례, 감사지적사례, 관련규정 등 총 11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300여쪽에 이르는「강원도 산지관리업무 매뉴얼및 사례집」을 처음 발간 하게되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산지전용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산지관련 민원 One-Stop Service 실현 등 산지전용 실무에 활용하도록 강원도의 각부서 와 시군에 200부을 배부 함으로서 행정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