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이잉원 대만(Taiwan) 총통은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며 “대만을 거대한 독재적인 이웃국가(중국)과 맞대고 있는 민주주의 지역의 ‘신호등(beacon)'이라고 비유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고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CNN, AFP통신 등은 대만에서의 소규모의 미군 주둔과 군사훈련을 차이잉원 총통은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차이잉원 총통의 이날 발언은 1979년 미국이 외교관계를 타이베이에서 베이징으로 바꾼 이후 대만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에 미군이 얼마나 있느냐는 질문에 차이잉원 총통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만큼 많지 않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국방력 증강을 목표로 미국과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어 미국이 중국에 맞서 필요하다면 대만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추권정(邱國正, Chiu Kuo-cheng)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28일 국회의원들에게 “대만군이 오랫동안 접촉해왔다”면서 “인사교류가 있고 미군은 군사협력을 위해 이곳에 있을 것이지만, 내 정의에 따르면, 이는 이곳에 군단을 주둔시키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 중국 공군 전투기의 습격
권위주의적인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정부는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점령 통일시키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다짐했다.
베이징의 무력을 내세운 위협(sabre-rattling)은 최근 몇 년 동안 증가, 2,300만 인구의 대만 섬이 세계적인 주요 순간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지난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온라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대만에 취한 행동에 대해 질타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대만해협 건너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AFP 통신이 입수한 발언 녹취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러한 행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포럼에서 “미국은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중국 정부의 경고 속에 이 같은 언급을 재빨리 철회하며, 중국이 공격을 감행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애매한 전략을 이어갔다.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그대로 이어갔다.
미국은 외교적 인정을 베이징으로 전환한 반면 대만의 지위를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반대한다. 수십 년 된 미 의회 법령은 또 미국이 대만의 방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돕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대만관계법이 존재한다.
수십 년 동안, 베이징이 성공적인 침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중국은 시진핑 주석 하에서 극적으로 군사력을 향상시켰고, 대만에 대해 더 호전적이 됐다.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One China)'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에, 공식적인 관계를 끊고 외교, 경제,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두 번의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대만을 사실상의 ’주권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차이 총통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오해를 줄이고’ 그들의 정치체제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 주석과 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되풀이했다.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키는 것은 워싱턴에서 초당적 문제가 되었으며, 유럽 일부 지역에서 대만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
우자오세(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현지 정치인들의 초청으로 이번 주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방문한다. 그는 이번 주말에 로마로 여행을 갈 예정이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27일 브뤼셀에 들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U 대변인은 대만 외교부장의 “이번 방문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비정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U 대변인은 "우리는 외교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대만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6일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대만이 유엔 기구들에 더 많은 관여를 허용 받을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블링컨의 발언에 반발을 하면서, “대만 정부가 세계 외교무대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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