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명박씨가 공약으로 내건 한반도대운하가 엄청난 환경파괴 문제에도 불구하고, 찬성론자들이 많은 것은, 대운하가 가져다 주는 수익성, 즉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이끌고, 국운을 융성시킬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기대 때문인 듯 하다.

필자는 건설 현장 소장과, 견적,공무팀장을 했던, 건설 전문가 출신으로,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대운하가 경제성이 있는지를 간단히 분석해 본다.

* 운하 운송은 화물차량 운송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까?

운하로 화물을 운반 할 때 그 과정은, <화물차로 선착장까지 소운반--집하--선적대기--선적--운송(3~4일 소요)--하역대기--하역--목적지까지 소운반>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국 선적 직후부터 도착까지 소요시간인 3~4일과 나머지 시간들을 합하면, 목적물 운반까지 소요 시간은 평균 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화물트럭으로 5시간이면 도착하는 화물 운송을, 5일 씩이나 지연시키면서 운반한다면, 운송비를 40% 정도라도 절감시킬 수 있어야 화물차량을 운하 운송으로 대체하는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000톤의 화물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송 한다고 가정 해 보자. 25t 화물트럭으로 부산-서울 운송시, 1회 운송비를 40만원이라 가정한다면, 25t트럭으로 1000톤의 화물을 운반했을 시(1000/15톤=67대x40만원=) 2600만원이 소요된다. 이것을 운하로 운송했을 시에는 1560만원까지로 절감 시킬 수 있어야 운하 운송의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물을 집 앞에서 집 앞까지 운송하기 위해서는, 선적 전, 후의 화물 소운반이 필요하고, 화물차 소운반만 해도 각각 25t트럭 1대당 8~10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므로, 1000톤을 소운반 할 시 비용은(1000/15=67x9만x2회=) 약1,200만원이 소요 될 것이므로, 나머지 360만원 가지고 엄청난 갑문을 수십번 여닫고, 엄청난 펌프질 비용,운송비 등, 운하 운송의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경비를 모두 충당하고, 운하 관리공단에 이윤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360만원 가지고 어느 코에 붙이겠는가? 결국 한눈에 보아도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운하를 통해 수송했을 시, 총 수송 비용이 1560만원으로는 턱도 없고, 결국 화물차량 운송비인 2600만원보다 같거나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한 눈으로 보아도 운하 운송은 화물차량 운송에 비해 경쟁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운하를 통한 운송은 국내에서는 전혀 타산이 안맞고,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간단한 계산 방식을 적용해 보면, 물동량이 아무리 많아도, 즉 1000톤짜리 바지선이 빽빽이 들어서서 1년 내내 운송을 해도 계속 적자만 누적될 뿐 운하운영의 유지관리비는 고사하고, 초기 투자액의 금융비용조차도 충당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 나머지 소요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대운하는 더더욱 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임을 알 수 있으며, 계속 발달해 가고 있는 육상 운송의 기술까지 고려하면, 대운하는 타산과는 거리가 먼 과거회귀 버전일 뿐이다.

* 또 다른 방법으로 경제성을 분석해 보자.

운하의 총 공사비를 17조원이라 가정한다면, 그 17조원의 금융비용 겸 기회비용을 최소 연 7%로 가정하고, 17조원의 7%인 1조2천억원의 순수익을 매년 발생 시켜야, 그것으로 금융비용 한가지라도 충당 할 수 있다(감가상각비는 제외) 이것은 결국, 하루에 33억원의 순이익을 창출해야 비로소 운하건설비의 금융비용이 충당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운하가 하루에 33억원 +알파의 순이익을 발생시켜 금융비용을 충당 할 수 있는지 따져보자.

3000 KM의 총 길이에 바지선이 2KM 간격으로 끝 없이 늘어서서 계속 운송을 한다고 가정 해 보자. 그러면 1500대의 바지선이 줄 지어서 쉴 새 없이 운송을 할 것이다(실제로 그렇게 끊임 없이 화물 운송이 계속될 리는 만무하지만..) 그러면, 그 1500대의 바지선이 대당 1,100만원씩 운하관리공단에 수입을 제공할 때에 비로소 금융비용을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33억/(1500/5)=1,100만)

그렇다면 1000톤 바지선 1대당 1,100만원의 순이익을 운하 관리공단에 제공하려면, 1대당 운송료는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할까? 그런데 위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1000톤짜리 화물의 운송비가 총1560만원을 넘으면 타산이 안맞아 운하 운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또한 화물 소운반 비용을 제외하면, 대당 360만원 밖에 안남는데, 360만원으로 어떻게 대당 1,100만원의 수입을 제공 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운하의 유지비용이 충당되려면, 화물트럭 수송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운송비를 받아야 하므로, 운하 수송은 경쟁력이 없으며, 결국 계속되는 적자를 감수하며 출혈 영업을 지속하거나, 운하 운송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독일에서 운하가 유지관리비의 10~30% 밖에 나오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이해 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대운하는 이윤이나 유지관리비는 고사하고, 초기 투자액의 금융비용 조차도 건질 수 없는 사업으로, 운하를 통한 화물 수송은 한반도 환경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결론이 된다.

* 화물차량 운송보다 운하 운송이 교통 혼잡을 줄여준다는 착각에 대해...

운하는 집앞에서 집앞까지 운반되는 수단이 아니라, 선착장에서 선착장까지의 운송 수단이다. 즉, 바지선에 선적하기 전 후에 소화물 운반은, 화물 직송 운반과 동일하게 필요함. 또한 운하 운송시 선적과 하역을 반복하고 대기하는 과정을 감안하면, 운하운송이 오히려 교통 체증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운하를 통한 교통체증 감소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 이미 게임 끝나버린 한반도 대운하의 실효성 논란.

이제 답이 나왔다. 이 문제는 덮어놓고 이비어천가를 부르고, 감성적으로 운하 찬가를 부를 문제가 아니다. 운하건설로 인한, 삼천리강산의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자연파괴 문제는 접어놓고, 한반도대운하 공약이 건설 노가다 사장의 주먹구구식 타산분석이었음이 이렇게 드러난 이상, 이명박 진영은 운하가 수익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분석의 근거를 제시 해야만 한다. 운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감성적으로 다수결에 맡길 문제가 아닌 것이다.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난 후, 긴긴 시간 동안 이런 간단한 분석 정도도 할 줄 모르는 수준이라면, 그 수준으로 경제대통령을 논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런 수준이니 건설 노가다 출신 다 망신 시키는 것이고, 기업을 두번이나 말아먹고, 대한민국까지 말아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 또한 면하기 어려울것이다. 또한 알고 있으면서도 밀어붙여 왔다면, 이는 득표를 위한 부도덕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것이다.

여권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 정도는 이미 가지고 있을 것이며, TV화면으로 송출하기 위해 준비도 해 두었을 것이다. 어리석은 찬성론자들만 김칫국 마시고 있을 뿐...

운하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대 사업인데, 이게 대체 뭐하는 짓들인가? 아직도 구체적인 분석 근거를 밝히지 않고, 운하 문외한들끼리 모여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벌이게 만들고 있으니...

이명박씨는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생각이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