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잡이 철이 돌아왔다. 군 소식통에 의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후방에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배치해 NLL 경계를 지원한다고 한다.

군사적 충돌의 우려가 있는 서해상에서 꽃게잡이 철만 되면 진행되는 이와 같은 군사적 움직임은 NLL 상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 종결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이다.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로 남북은 화해와 통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꽃게잡이 철만 되면 여전히 서해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지대가 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99년, 2002년 서해상에서 남북 간 해군이 충돌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가슴 아픈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한반도 인근에는 꽃게를 비롯한 어류자원이 풍부하지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남북의 군사적 대결은 풍부한 어류자원의 공동 이용을 가로막고 있으며,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서해상의 NLL 문제를 비롯한 남북의 군사적 대결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구축함과 같은 무력배치를 하기 보다는 NLL 상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이 한반도 주변 수역에 대해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상호 협력한다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통일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우나 5월 17일 남북 철도 시험운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적 움직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철도시험 운행을 위한 5월 초 군사보장 실무접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꽃게잡이 철이 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NLL 상의 군사긴장 완화조치에 대해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 공동 어로구역 설치 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07년 4월 30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