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친미 뭐가 잘못인냐며 울먹이며 한미동맹강화를 역설하고있다 ⓒ 뉴스타운 문상철^^^

송영선 의원은 당 홈페이지와 어제 서울역 집회에서 “성급한 작전통제권 환수, 오히려 자주국방에 역행”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8월 무더위 이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무더위야 찬바람이 불면 곧 사라 지겠지만, 작통권 환수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 사안은 한반도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다른 이념갈등으로 남남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자주국방’이라는 당위와 ‘한미연합국방’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냉정히 성찰하는 속에서, ‘당위’가 아닌 ‘현실’적 접근을 통해 과연 어떤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피는 자세가 중요하다.

시한에 쫓긴 작전권 환수 일정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래한미동맹구상(FOTA) 등을 통해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런 논의가 조금 구체화된 200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마침내 ‘전시작적통제권 행사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지는 자주군대로 거듭 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정부는 2012년까지 이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는 10월 로드맵을 만들고 2007년 상반기까지 시행을 위한 시간표를 만들겠다는 일정을 선언해 버렸다.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정권이 충분한 논의나 검토도 없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속전속결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준비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보다는 ‘현정권 임기 중 환수계획 합의서 서명’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밀어 붙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정권의 자주와 반미를 동일시하고 민족을 우선시 하는 좌파적 편향성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최근 이에 대한 비판이 증대되자 이른바 ‘친미자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본질을 호도하려하고 있다.

군은 항공모함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서서히 바뀐다. 그러나 바뀌기 시작하면 자체의 추진력 때문에 이를 다시 돌려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몇 배의 힘이 필요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안보 및 국방정책은 서서히 방향을 왼쪽으로 돌렸고, 때로는 안보정책이 대북정책에 종속되는 가치의 역전현상까지 발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군은 이에 순치되어 갔다. 대북안보 및 국방정책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책의 편향성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붕괴시키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 재편 등에서 보듯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현 정부의 반미성향이다.

이러한 반미성향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대중적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었으나, 현실과의 괴리로 이내 식상해졌다. 그 반미 성 포퓰리즘 정책의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던 찌꺼기가 바로 지금 부각되는 작전권 환수 문제인 것이다.

	^^^▲ 예비역 20여명의 장성과 역전의 용사들 ⓒ 뉴스타운 문상철^^^

	^^^▲ 북한 인권운동가로 변신한 독일인의사 로베르트 폴러첸박사 ⓒ 뉴스타운 문상철^^^

	^^^▲ 폴러첸박사 동시통역역할을 맞고있는 신동철목사 ⓒ 뉴스타운 문상철^^^

	^^^▲ 2만여 청중들 다시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 뉴스타운 문상철^^^

	^^^▲ 한미동맹 강화와 전시작전권환수 반대하는 예비역... ⓒ 뉴스타운 문상철^^^

	^^^▲ 양영태 박사 친미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 뉴스타운 문상철^^^

	^^^▲ 애국시민들에게 행운의 2달러짜리 나눠 주어 화제가 되었던 주인공도 ⓒ 뉴스타운 문상철^^^

	^^^▲ 단상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 뉴스타운 문상철^^^

	^^^▲ 전직 국방부장관의 국기에 대한 경례 ⓒ 뉴스타운 문상철^^^

	^^^▲ 이날 양영태 박사 지휘로 4절까지 힘차게 재창한 애국가 ⓒ 뉴스타운 문상철^^^

	^^^▲ 노병의 힘찬 트러벳 애국가 연주 ⓒ 뉴스타운 문상철^^^

	^^^▲ 귀신을 잡으려나 역전의 해병대용사 ⓒ 뉴스타운 문상철^^^

	^^^▲ 한나라당 중앙당위에선 왜? ⓒ 뉴스타운 문상철^^^

	^^^▲ 김성은 전 국방장관 힘차게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 뉴스타운 문상철^^^

	^^^▲ 아니 활빈단이 이곳까지 ⓒ 뉴스타운 문상철^^^

	^^^▲ 여군 대령의 늠늠한 모습 ⓒ 뉴스타운 문상철^^^

	^^^▲ 뒤에서 집회 지켜보다 열기에 매료되어 한마디, 화장기 없는 평상복 차림의 박찬숙 의원 ⓒ 뉴스타운 문상철^^^

	^^^▲ 본지 칼럼을 쓰는 미래포럼 대표 서석구 변호사도 이자리에 ⓒ 뉴스타운 문상철^^^

	^^^▲ 한미동맹을 더 강화도어야 한다는 예비역소장 힘찬 외침 ⓒ 뉴스타운 문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