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ㆍ공동대표 김성훈ㆍ홍원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원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약속을 두 번이나 어겼다"며 "입원환자의 식대가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지난달 29일 복지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방안이 논의됐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올해 1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밝힌 것을 두 번이나 약속 시기를 넘기고, 이제야 6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이어서 정부의 무성의함과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식대 급여화 방안이 단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원칙성과 책임성 부재의 문제를 넘어 국민들 입장에서 고려된 안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경실련은 "공단이나 병원협회의 식대 원가자료가 경실련 조사 자료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것과 건정심을 통해 제시된 정부 안의 기본가격과 본인부담률 20%의 허구성 등이 보장성 강화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병원식대원가 조사와 관련한 의혹을 밝힐 것과 병원 식대 보험적용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재설계 할 것, 타보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인 가격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지금이라도 정부가 환자식대 보험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병원의 수익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가 보다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성강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합리적인 입원환자 식사 급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만일 식대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약속했던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