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개성공단 폐쇄에 왜 분노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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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개성공단 폐쇄에 왜 분노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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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대테러기본법 저지, 북한인권법 반대에 5,000만 국민이 뿔났다

▲ ⓒ뉴스타운

서른두 살 풋내기 도살자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주변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1.6)에 이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2.8)함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 되면서 국제테러범수괴 김정은이 우리 국민 800여명이 상주하고 수백 명이 출입하는 개성공단을 언제 폐쇄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 벌어 졌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로서 개성공단운영중단조치(2.10)와 함께 상주인원의 철수 명령을 내린데 대하여 개성공단기업 대표는 ‘세월호’에 버금가는 특별법제정과 민관합동피해조사 및 특별지원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더민주 문재인은 “화가 난다. 전쟁을 한잔 말이냐?(2.12)”고 길길이 날뛰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는 18일 당대표 연설에서 “개성공단중단은 정부의 잘못”이라며 “개성공단 부활과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 무조건 협력” 한다는 전제로 17대 대선 패장 정동영과 손을 잡았는가하면, 정의당 심상정은 12일 “개성공단 중단은 박근혜 식 벼랑 끝 전술”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북제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선동질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개성공단운영중단이 문재인이나 안철수 심상정 등 야권세력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란 점이며, 개성공단은 언제라도 최소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김정은의 인질로 전락할 수 있는 초대형 인질사건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북한은 걸핏하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협박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정례적인 한미연합훈련을 실시를 앞두고 2013는 3월 30일 개성공단에 파견 된 현대아산직원 유성진 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체포 감금하고 무려 137일간이나 고문 협박 회유 만행을 저지르고 8월 13일 석방하면서 현대아산에 억류기간 숙식비 1만5747달러(약 1956만 원)을 청구 하는 인질범행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북한은 박근혜정부 집권초기에 정찰총국장 김영철에 이어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이 개성공단을 돌아 본 직후인 2013년 4월 8일 ‘최고존엄모독삐라살포’를 구실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요원 7명을 인질로 하여 5월 4일 귀환 시까지 1개월 가까이 억류했던 사건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소위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2014년 9월 2일 통일부에 통보 한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제 71조에 “입주기업이 한국 정부의 지시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능력이 없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이 없으면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의뢰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언제라도 초대형 인질사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례를 감안할 때 초강력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김정은이 언제 어떤 구실로 최소 800여명에서 최대 1,000여명 이상의 우리 국민을 인질로 억류 할지 모르는 상황에 정부가 “늦지 않도록” 적시에 개성공단을 운영을 중단토록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하여 개성공단기업협회나 야당 및 종북진영이 군사작전 하듯이 일언반구 사전협의나 통보도 없이 개성공단운영중단조치를 했다고 트집 아닌 생떼를 쓰고 있으나 만약 야당이나 반대자들의 주장처럼 사전협의나 통보가 있었다면, 김정은이 우리 국민을 인질로 억류하여 강력한 대남 압박 및 협상카드로 삼지 않고 곱게 돌려보내 주었을까?

더민주(=새민련=민통당=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국밈회의=평민당)가 비록 “국가보안법 폐지와 북한인권법통과 저지에 당의 정체성(正體性)이 걸려 있다.”고 주장하는 종북 DNA를 가지고 “5.24 조치 묻지 마! 해제”를 요구하는 퍼주기 바이러스에 감염 된 나머지 “북이 망하면 우리(야권종북연대)도 망한다.”며 김정은과 공동운명체의식을 가진 부류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정당이라면 할 말과 안할 말쯤은 가릴 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사람이 먼저다.”라고 입버릇 처럼 뇌까리던 문재인이 단순히 표만 의식하고 선거에 악용할 심산으로 “개성공단에 상주 또는 출입하는 우리 국민 800~1,000여 명 안전은 나중이다.” 라며 걸핏하면 “전쟁을 하잔 말이냐?”고 정부를 윽박지르고 국민을 전쟁공포증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더민주 등 야권이 보여주고 있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패배주의적 작태’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투항주의 본색’으로 인해서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민주와 야권 종북세력이 무엇이라고 선동을 해도 개성공단폐쇄야 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애국적 결단으로서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데에 이론을 제기하거나 엉뚱하게 토를 다는 국민은 없으리라고 본다.

1. 우리국민 800~1,000명이 불시에 억류당하는 대량인질사태 예방효과

2. 김정은 핵개발 뒷돈으로 악용 될 연간 1억 2000만$ 현금 줄 차단효과

3. 대북투자 위험성 경고, 북한 외자도입 및 자본유입 차단 외화고갈 가속화

4. 김정은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무모성 노출, 한계봉착

5. 5월 당 대회 차질이 불가피, 경제파탄으로 제2 고난의 행군 초래

6. 경제파탄에 따른 민심이반, (개성)불만폭발 北체제붕괴 파멸로 직결

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흡수통일 서막이 열림

그러면서 북한군에게 무방비로 열어 놓았던 개성-문산 주접근로와 고성-속초-강릉-원주-용인-인천 우회포위로 차단 봉쇄, 무력도발 저저효과를 동시에 거두게 됐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군 그리고 5,000만 국민이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개성공단부활’도 ‘퍼주기 재개’도 아니다. 이미 여러 경로로 감지되고 포착 된 김정은의 사이버공격을 포함 한 유인 납치 습격 파괴 요인암살 테러와 사회혼란 조성, 국지적 군사도발, 추가 핵실험 및 로켓발사 등 전방위 무차별 도발에 철저하고도 치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일이다.

문재인이 정부와 군의 사전대비로 초대형 인질사태를 예방함으로서 총선 대선에 정부여당의 무능을 공격할 호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대 했던 카드가 사라졌다는 데에 실망한 나머지 ‘분노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몰라도 야권무소속종북연합민주당 대선후보와 더민주(새민련)대표까지 역임한 자로서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의 테러와 도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이종걸, 안철수, 심상정 야권정치꾼들은 더민주의 방해로 대테러기본법 제정이 무한정 표류하고 이미 여야가 합의 했던바 북한인권법이 ‘함께’라는 두 글자 때문에 통과가 무산 됐다는 사실에 대해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 화가 나고, 2,400만 북한 주민이 원한을 품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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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능지처참 2016-02-19 23:17:54
국가보안법을 살리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근무태만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하고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박그네 님아~~!!! 당신 아부지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했어요!!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보여주지 않은것이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독재라는 비난속에서도 행한 결단력!! , 추진력!! 당신에게도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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