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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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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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산물직거래센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선의의 피해자 속출

^^^ⓒ 경기뉴스타운^^^
한국농산물직거래센타(www.farm114.net / 대표 이우동)는 6일, "부정.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 도입된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래의 취지.의도와는 다르게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직거래센터는 "쓰레기 만두파동, 단체급식 파동과 같이 가공 식품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엉뚱하게 1차 농산물을 생산하여 직거래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선량한 농민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이 제도 도입으로 엉뚱하게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직접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부분 정부의 농촌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제작된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산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실적은 저조하다"며 "더구나 대부분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불량의 판단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주로 과대,과장 광고가 말썽이 되고 있는데 농민들의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광고 내용은 흔히 민간요법으로 대변되는 내용으로 인터넷 뿐만 아니라 TV의 식품관련 프로그램, 매장의 대면판매 또는 개인끼리의 구전을 통하여 충분히 널리 퍼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생활에 필수적인 저(低)관여 상품인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의 경우, 필요에 의해 구매를 하는 것이지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가공식품의 기준을 가공되지 않는 1차 농산물에 까지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이제 막 활성화 되고 있는 도-동 공동체활동 즉,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신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단체는 아울러 "양심을 저버리고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악한 악덕 식품업자가 난립하는 현상황에서 불량.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제도'의 완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현실상황에 잘못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빠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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