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나 몰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더구나 “부동산 거래 때 편법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편법 시비를 일으킨 데 대해 유감”이라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특히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경기 광주 땅 매각 가격의 축소 신고, 매각대금의 입금통장 비공개, 고창 특구지정 문제 등 여러 의혹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에 철저한 비공개와 비상식적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세간의 궁금증만 부풀렸다. “몸이 아프다”며 3·1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오후에 골프회동을 한 데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지난해 이 부총리가 거래가를 58억원으로 신고한 광주 땅의 경우 이를 매입한 사람이 땅을 담보로 70억여원을 대출받았고, 46억원에 판 임야만으로도 50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는 것은 부총리가 재산을 부실 신고 내지 사기 신고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 부총리가 광주 땅 매각대금을 그대로 통장에 입금했다고 말하면서도 통장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현행법상으로도 파산 및 면책(빚 탕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자, 학자금 대출자 등 저소득 신용불량자에게 빚 탕감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라며 일축했다.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자신의 의혹에 대해 관대하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이 부총리가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채무 문제에 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이런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부총리의 재산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최종적인 면죄부를 내림으로써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포기했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동산 투기의혹 공직자와 전면적 전쟁을 수행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이 부총리의 즉각적인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 헌재 부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격언을 전달하며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고자 한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4절

2005. 3. 3.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