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언론에서는 민주노총이 1995년 설립한 이래 처음으로 경찰이 진입했다고 해서 "사상초유의 경찰진입" 이라고 대서특필로 보도하고 있지만 민주노총 본부가 신성불가침 지역도 아니고 일개 노조 사무실에 불과할 뿐이므로 현행법을 어겨가며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주모자가 숨어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면 정당한 국가의 공권력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진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당한 법 집행 앞에 누구든 예외를 두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숱하게 불법 강경 파업을 주도하면서 법을 우롱하고 숱하게 공권력을 무시한 민주노총의 사무실에 노조가 설립한 이래 18년 동안 경찰이 한 번도 진입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지난 정권들이 민주노총의 눈치를 봐 왔다는 뜻일 것이다. 민주노총 가입회원이 60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야당을 지지하지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니 집권세력이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민주노총에게 법과 원칙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사치일 뿐이다. 지난 18 년 동안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일으키는 탈법과 무법을 보아도 너무나도 많이 보아 왔던 터다.

평소 민주노총이 법치를 존중하고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인정하는 집단이었다면 경향신문 건물의 문을 순순히 열어주고 "와서 찾아보고 있으면 체포해 가라"고 했으면 한 시간 만에 끝날 일이었다. 하지만 불법과 무법(無法)에 관성이 붙은 민주노총은 물을 뿌려가며 극렬하게 저항했다. 저항이 아니라 공권력과 전투를 했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들은 18년 내내 늘 이랬다. 원래 철도노조 김영환 위원장은 전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그렇다면 겉으로만 철도노조 파업일 뿐, 실제는 민주노총의 파업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다. 마침 민주노총은 철도파업에 동조할 거리를 찾아 어슬렁거리고 있던 중이었다. 때 마침 발생한 경찰의 진입은 미끼에 불과했고 그러다 명분이라는 미끼를 물었다. 미끼란 다름 아닌 민주노총이 총 파업을 한다는 명분을 말함이다.

이제부터 정부와는 피할 수없는 대결이 시작 된다고 보면 틀림없다. 어차피 민주당이 일으킨 대선불복에 동참할 기회만 엿보던 중이었으니 호랑이 등에 올라탈 기세다. 결국 민주노총이 나섬으로써 민주당이 일으킨 대선불복 쿠테타에 기어 나올 좌파진영은 다 나오는 형국이 되었다. 해방이후 벌어진 좌,우 대결에서 확실하게 끝맺음을 하지 못했던 진영 간의 이념논쟁의 마지막 대회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짙어졌다. 정부는 결코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다.

영국의 대처는 민주노총만큼이나 과격했던 광산노조의 불법시위를 폭치라고 규정하며 법치와 원칙을 앞세워 인정사정없이 강력하게 진압했다. 어쩌면 영국의 그 당시와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우리나라 공기업 노조 중 가장 강성인 노조가 철도노조이며, 가장 편한 직장이 코래일이며, 가장 개혁을 거부하는 공기업이 코래일이다. 정부가 철도노조의 불법시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공기업의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니 정부는 일체의 타협 없이 원칙대로, 법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라는 말이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불법파업 주모자는 이미 범죄혐의자의 리스트에 올라있는 범법자다.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를 체포하는 것이 국가가 공권력에 부여한 정당한 권리다. 경찰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민주노총에 체포하러 갔다가 실패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체포 작전을 방해한 민주노총을 질타해야하고 체포를 하지 못한 경찰에게 반드시 체포하도록 격려와 질타를 동시에 보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정동영, 심상정, 김재연 등은 경찰이 범법자를 체포하지 못하자 박수를 쳤다고 한다. 법치를 준수해야 할 정치인이 지독한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면 국민이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파업이 장기화되자 코래일 사장은 500명의 기간제 직원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했다. 5백 명이 아니라 5천 명이라도 뽑아야 한다. 파업에 참가한 기관사들의 재직기간은 최소한 20년 근속이 거뜬하고 평균 연봉도 8천만 원이 넘는다. 이들은 이미 노조원 사이에서도 기득권 상류층에 속한다. 그동안 평생 먹고살 만한 재산도 축적해 두었을 것이다.

이들이 끝까지 직장 복귀를 거부하고 파업에 동참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홍보전을 대대적으로 펴는 동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대기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파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국민들은 일시의 고통쯤은 감내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도 노조가 끝까지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고 우긴다면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남은 것은 원칙과 법치 밖에 없다.

글 : 장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