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신문 9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공동제소를 거부해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를 준비해왔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월 출범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와의 외교 관계 복원을 중시,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정했다. 당분간이라는 일정 기간을 전제조건을 달았으나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가시다 후미오(岸田文雄)외무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제소와 관련,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이 없었다. 외무성 차원에서는 단독 제소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본은 단독 제소 문제를 외교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아베 정권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서 특사단을 파견하고, “한국의 차기 대통령도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견제에 한국의 지지가 필요하고, 나아가 한-일간의 독도문제, 성노예(위안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양국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인식에서 당분간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제소 유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한 중국인에 대한 일본 인도를 거부한 판결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외무성 관계자는 “떠나는 이명박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잉반응을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해 중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에 고맙게 생각한다는 반응과 함께 방화범은 중국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등의 상황 또한 일본 정부의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는 상황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정부는 오는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차원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도 유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