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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사이트 ⓒ http://www.acdpu.go.kr/^^^ | ||
통일이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나’의 발제를 보면서 통일이 과연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가 하는 설레임을 갖기도 하고, 발제자가 말한대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이산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제약들이 걷어지며, 한민족의 웅비를 펼칠 수 있는 참된 국가로의 탄생과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을 성취하자면 아직도 인내와 대가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너무나 많아 통일후의 설계도를 그리기에는 여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들이 그동안 너무나 보고 들은 것이지만 통일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와 현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통일후의 삶을 제대로 설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통일은 자유민주제와 시장경제체제임이 두말할 것 없는 데 남북한의 정치체제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융합하려면 상당한 기간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50년 이상의 분단으로 너무나 이질적인 정치체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가 고착(固着)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융화시키느냐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체재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감시와 통제, 인권유린에 대해 얼마만큼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함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이고 열린 북한 지도층의 변화와 결단이 선결되어야 한다.
통일이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고 합치는 것이 분명한 기본적인 이치라면 이를 가로막는 감시와 통제, 탄압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아니라 이를 저버리고는 진정한 통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셋째, ‘선군(先軍)정치’로 대별되는 군사우위 통치체제를 경제내지 평화우위 체제로 하루빨리 전환하는 자세를 갖어야 한다.
핵문제 뿐아니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내지 감축과 휴전선일대에 집중배치된 대남용 무기들의 철수, 감축 등 남북한 양쪽이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정경(政經)분리 원칙을 고수하면서 군사적 대립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통일의 과정을 논의한다 손치더라도 서로간 신뢰를 하루아침에 공염불로 만들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북한이 7.1경제개선조치로 미약하나마 경제활동이 통제하의 시장(거리매대 등)과 암시장이 형성되어 수지개념, 경쟁 등 시장경제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근본적인 개혁에는 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대표적인 변화의 기폭제가 될 농업에서 농지의 소유, 생산, 소득 등의 사유제는 인정하지 않고 집단농업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식량난 해결에 열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의 엄청난 소용돌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고수, 집착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산업 인프라의 구축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북한 지도층이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체제의 속성을 벗어나 인류 보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평화를 주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느냐는 인식과 결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한반도와 한민족의 기개와 웅비를 세계를 향해 마음껏 펼쳐 발전과 번영을 구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열린 마음과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일부의 추종적이고 맹목적인 섣부른 통일론에 휩싸여 기본과 과정의 정통성을 훼손해 역사에 오점을 가져오는 우를 범하지 않는 냉철한 이성도 갖추어야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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