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민주당 정치개혁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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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민주당 정치개혁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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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 대폭 삭감, '0증, 5감'에 비례대표 80석 감축

일본 민주당의 정치개혁본부는 18일 국회에서 총회를 열고 중의원 선거제도의 소선거구와 관련, 자민당의 '0증 5감(증원은 없이 삭감만 하는 안)'안을 재용하기로 하고 비례대표의 정원수를 80석 감축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결정했다. 

현행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전제로 두고 중의원 '1표 격차'시정을 꾀하기 위해 격차를 2배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야마나시(山梨), 후쿠이(福井), 도쿠시마(?島), 고치(高知), 사가(佐賀) 각 현(?)의 소선거구에서 하나씩 자리가 줄어든다.

한편, 소비세 증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 정원수의 삭감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명당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현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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