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21배의 갯벌 메우고 빚더미에 앉은 인천, 갯벌먹은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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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21배의 갯벌 메우고 빚더미에 앉은 인천, 갯벌먹은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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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해양환경파괴의 선두주자인가

인천은 경제특구라는 미명으로 '갯벌 없애기 인천‘이라는 오명의 꼬리표를 달았다.

경재특구를 위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1개 공구 조성으로 단지조성비(70.703억원)와 간선시설비(33,550억원)로 104,253억원을 퍼부으며 여의도 면적의 21배에 이르는 갯벌을 메웠다.

특히 11공구는 멸종위기종 저어새 등의 철새들이 겨울철 쉼터로 삼고 있는 공간으로 남겨둬야 하는 습지보호구역이며 인천의 마지막 갯벌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더 이상 경제자유구역에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도 11공구 갯벌을 매립한다는 것은 자신의 공약을 역행하는 것이며 갯벌 인근의 어민, 시민단체, 미국의 환경단체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드시 매립을 막겠다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을 무시하고 매립해 송도 5, 7공구와 함께 국내외 교육.연구기관과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기업 등 첨단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키 위해 8천25억원 투입으로 풍요롭던 갯벌 모두를 없애버렸다.

인천 앞바다의 갯벌은 1~5공구와 7공구(19.08㎢), 6-8공구(6.34㎢), 9공구(2.37㎢), 10공구(12.83㎢),11공구(10.16㎢)로 나누어 모두 없어졌다.

이렇게 갯벌을 모두 없애 버리고도 부족해 세계 5대 갯벌로 꼽는 강화도 남단 갯벌을 메우겠다고 최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력가 인천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와 또 물의를 빗고 있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영종도에서 장봉도 사이 4.2km를 방조제로 막고 장봉도에서 강화도 서측 남단 사이 7.3km를 막아 건설하려는 프로젝트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5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만조력발전사업 환경성 검토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용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만조력사업팀장은 △지구 온난화 대처△국토자원의 효율적 활용△도서지역 연륙화 및 도로 교통망 개선△해양레저 랜드마크 및 전진기지 역할△주변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지역경제 활성화△재정 자립도 기여 및 지역어민 소득 증대△도서지역 연륙화 및 도로교통망 개선 등을 꼽으면서 인천만조력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사업지역 및 주변해역에서 발생되는 어업보상과 재료원 및 방조제 연결 편입부지 등 육상보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보상액을 산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천만조력사업에 총 3조 9천억원의 사업비을 투입해 오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현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등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혔다.

그리고 그는 또 국토해양부와 한수원이 인천만조력발전소 사업을 위해 내놓은 '인천만 조력발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와 '인천만 조력발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에 조력발전소의 남쪽 방조제가 지나는 장봉도 남쪽에 146만㎡의 인공섬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한수원이 장봉도와 그 주변 지역에 추진 중인 해양공원(Ocean Resort) 사업의 일부라며 해양공원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711억원을 들여 30만㎡의 골프장을 비롯해 호텔과 콘도, 쇼핑센터, 해양레포츠클럽, 해양문학관, 인공해변, 조력발전전시관 등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 중 골프장과 호텔 등 수익시설·위락시설은 장봉도에 짓고, 인공섬에는 생태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생태공원에는 조류전시관과 에너지 연구센터, 조력발전전시관, 태양광 발전시설 등 공공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인공섬 조성계획은 조력발전소 사업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운반·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할 것이 우선 목적이고 조력발전소 건설이 마무리 되면 생태공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조력발전소의 타당성조사를 벌인 기관이 골프장과 쇼핑센터 등을 분양·임대하고 호텔 등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발전소 건설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될수록 수익시설은 빼고 공공적 성격의 시설들만 지으려고 한다. 아직 구체적인 시설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내용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그 속내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조력발전소와 강화도 남쪽 해안에 인공섬을 만들려는 장봉도 앞 날가지섬 일대는 생태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경관도 좋아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인데 인공구조물인 발전소와 섬을 만들어 생태와 경관 모두를 망치려고 하는 발상이라며. 골프장 같은 위락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돈은 민간업자와 한수원이 벌고 피해는 시민들에게 떠 안기겠다는 발상"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12월 장봉도 일대 갯벌 상태가 너무 좋아 보호가치가 크다며 모두 68.4㎢ 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인공섬 대상지역은 모두 이 습지보호구역 안에 들어와 있다.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장봉도 일대 갯벌은 물론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강화 남단 갯벌의 20% 이상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인공섬으로 또 갯벌을 없애겠다는 계획에 대해 논란은 더해졌다.

이에 대해 전남대 전승수 교수는 “하구입구에 설치된 조력발전은 대형 댐과 같은 환경적 재앙 우려가 있으며 서식지로서 하구를 이용하는 해양동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10여종 이상의 멸종 위기종, 10만 마리 이상의 물새 도래, 도요. 물떼새류만 6만 마리 이상이 도래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 도래지이자 습지가 “조력발전소 건립으로 전반적 해양생태계 및 종 분포 생물 다양성 등에 변화가 생기게 되며, 군집구조 단순화와 생산력 감소, 수산자원 이동 장애, 서식환경 변화, 산란지, 보육지 기능의 쇠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정충훈 인하대 연구교수는 우려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는 그러나 특히 외국의 갯벌이 대개 작은 모래 토양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갯벌은 끈적끈적한 점토질 토양으로, 부영양화와 적조를 일으키는 질소와 인을 정화하는 능력이 훨씬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환경부의 공식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이 영국에 비해 15~200배의 오염물질 정화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 교수는 “우리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1㏊에 연간 5467만6000원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로 밝힌 2308만5000원 보다 2배가 훨씬 넘는 수치”라며 갯벌 보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만조력발전소 문제로 그동안 여러 차례의 토론회 등에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과를 보면 대규모 인공방조제로 바다를 막는 조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를 빙자한 대규모 토목사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중 전승수 전남대 교수는 "인천만 조력발전은 한강 하구와 강화 일대 갯벌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어업·관광자원을 없앨 것"이라며 "조력발전은 미래 기술이나 녹색 기술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경인북부지역의 어민들은 반대 성명서를 통해 "갯벌을 희생시켜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대규모 태양광 전지판 설치를 위해 백두대간의 숲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은 반환경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밝힌 '우리나라 갯벌 면적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갯벌 면적은 2489.4㎢로 2003년 12월에 비해 60.8㎢가 줄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21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많이 없어진 곳이 인천으로 전체(60.8㎢)의 54.6%인 33.2㎢를 차지했다. 인천이 '갯벌 없애기 정책'에서 전국 최고임을 보여준 자료다.

그럼에도 인천에서는 여전히 송도경제자유구역 11공구(6.9㎢)의 매립공사와 조력발전소 사업까지 추진돼 앞으로도 엄청난 넓이의 갯벌이 더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한 언론은 우려했다.

조력발전사업과 인공섬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강화 갯벌의 자연보호적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인천시의 해석에 따라 사회단체와의 충돌은 또 한번 불가피해 졌다.

만일 조력발전사업과 인공섬이 만들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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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 2011-02-20 09:55:15
제방을 막는 조력발전 보다는 바다공간을 좀더 친환경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해상풍력 좋지 아닌한가
때려막고 메꾸고 부수고~~~정치인은 모두 폭력적 정서를 가졌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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