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예결특위 '부산영상센터 국비확보 실패' 도마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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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예결특위 '부산영상센터 국비확보 실패' 도마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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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본 시의원, “당초 사업계획 부실과 준비부족이 국비확보 실패원인” 질타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산시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영상센터 국비확보 실패와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7일 10시부터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박재본 시의원(남구3)은 위 내용에 대해 거론하면서 “사업비 증가, 국비확보 실패,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 등 빚을 내어 추진하는 사업은 부산시가 당초 계획이 부실하고 준비가 부족한 결과이다.”며, “정부에서 검토한 사업규모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결국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내년도 사업비로 433억원(국비80억-현금, 지방채63억-은행차입금, 채무부담-외상296억) 편성하고 있는데, 한해에 단일사업 투자비로 433억원이나 쏟아 부어야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며 무리한 사업추진을 지적했다.

또 재단법인의 설치근거인 관련 조례부터 먼저 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부산영상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 당시 691억원으로 총사업비를 추정했는데, 시는 작년에 중앙투·융자사업 심사·승인신청을 한데 이어 총사업비를 1천624억원으로 재조정해 기획재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기획재경부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올해 10월에 총사업비를 1천52억원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부산시가 총사업비 차액인 572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의원은 “부산시가 초기계획부터 사업규모의 변경을 거듭하면서 예산이 더욱 증대되었다.”며, “부산이 영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 시에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준비부족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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