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리에가, 미국에서 프랑스로 인도 '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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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에가, 미국에서 프랑스로 인도 '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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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년 수감, 프랑스서 '돈세탁' 혐의 새 재판

^^^▲ 쿠데타에 실패한 1989년 당시의 마뉴엘 노리에가 전 파나마 독재자
ⓒ AFP^^^
파나마의 독재자였던 마누엘 노리에가(Manuel Noriega ; 74)가 미국에서 20년간이나 수감생활을 하던 중 프랑스로 인도돼 프랑스 사법당국에 의해 ‘돈세탁’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파인애플 얼굴(Pineapple Face)’로 잘 알려진 마누엘 노리에가는 미국 플로리다의 감옥에서 프랑스로 인도된다고 영국의 인디펜던트 및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6일(현지시각) “플로리다 마이애미 연방 법원이 노리에가의 신병을 프랑스로 인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인도 허가증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외신은 노리에가가 수갑을 찬 채로 집행관과 함께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에 27일(현지시각) 도착했다고 관심 있게 보도했다.

사실 72세에서 76세로만 알려진 나이의 독재자 노리에가는 현재 신체의 일부가 마비돼 있는 상태이며 프랑스로 인도돼 ‘돈세탁(Money-Laundering)’혐의로 오는 6월에 새로운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로 인도된 노리에가는 새로운 재판이 예정돼 있는 적어도 오는 6월까지는 파리 남부의 VIP들이 수감되는 감옥(Sante Prison)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프랑스 및 파나마 법조인들에 따르면, 노리에가의 프랑스로의 인도는 불법적이며 정치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으며 이는 파나마로 돌아가는 잠재적 혼란을 피해보자는 의도가 숨겨 있다고 본다고 신문은 전했다.

프랑스의 한 법조인은 “20년 전의 그의 사진을 상기해보면 전 독재자 노리에가는 그가 권좌에 있을 당시의 거만하고 오만불손하며 짐승 같은 그런 억센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고 말하고 “그는 늙고 병들고.... 4년 전부터 그는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오른 손 쪽도 마비돼 약간의 장애가 있는 인물”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노리에가의 딸 ‘산드라 노리에가’는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의 RPC라디오 방송에 출연 “미국이 아버지의 신병을 프랑스로 인도한 것은 전쟁포로의 인권을 규정한 제네바 협정(the Geneva convention)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프랑스 측 노리에가 변호사도 그가 전직 국가원수로 면책특권이 있으며 형기가 만료돼 공소시효도 만료됐다며 프랑스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때 노리에가는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정보원이자 미국과 프랑스 양국의 밀접한 동맹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이다. 1989년 노리에가는 중앙아메리카를 콜롬비아의 마약 밀매의 중추지역으로 전환한 이후 미국의 파나마 침공으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는 1990년 전쟁포로의 자격으로 미국에 인도돼 1992년 미국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서 미국내 코카인 밀거래와 공갈, 돈세탁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징역형 40년을 받았고 지금까지 20년간 수감돼왔다. 그는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감형이 돼 2년 전에 형기를 마쳤지만 프랑스의 인도 요구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마이애미 교도소에 지금까지 수감돼 있었다.

지난 26일 미국 연방법원의 프랑스로의 인도 판결이 나기 전 노리에가는 청문회에서 자신은 미국에서도 인정을 한 ‘전쟁포로(Prisoner of war=POW)’라며 파나마로의 송환을 요구했었다. 그는 "전쟁포로로서 나는 내 형기가 끝나면 고국으로의 귀환을 포함해 제네바 협정에 따라 모든 것을 보증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랑스 사법 당국은 1999년 궐석 재판에서 노리에가가 코카인 밀매로 번 300만 달러를 프랑스 은행을 통해 돈세탁을 했고 세탁한 돈으로 호화아파트를 구입해 이용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미국에 신병 인도를 요구했었다. 파나마 정부도 노리에가의 횡령, 정적 살해, 부정부패 등의 혐의를 걸어 지역 60년 형을 선고하고 역시 미국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었다.

한편, 노리에가는 파나마 대학을 중퇴하고 페루(Peru)의 코리오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 오마르토리호스의 군사 쿠데타 이후 군정보부 사령관에 취임했으며, 1984년 직선제에 의한 바를레타 대통령, 1985년 그를 승계한 델바에 대통령 위에 군림하면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렸다.

당시 그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파나마 국민들의 거센 반대운동에 부딪쳤으며 미국은 그를 마약밀매(drugs trafficker)혐의로 기소하자 델바에 대통령은 그를 해임했다.

그러자 노리에가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파 세력들간의 대결이 심화되면서 노리에가 지지파들은 델바에 대통령을 축출하고 노리에가를 수반으로 추대하는 등의 격심한 사회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자 미국은 1989년 파나마를 전격 침공해 그가 주도하는 파나마군부정권을 전복시켰다. 노리에가는 요행히 미군의 공격을 피해 바티칸으로 피신해 있다 1990년 1월 미국에 투항, 미국 법원에 의해 마약밀반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최근가지 미국에서 20년간 수감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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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ㅂ 2010-04-29 17:17:16
이런 독재자는 없애버려야 해
한국에도 독재가 있었지? ㅂ씨하고 ㅈ씨
한 놈을 총맞아 죽었고 다른 한놈은 29만원 밖에 없다며
골목 성명이나 내는 자슥. 이놈은 죽지도 않어.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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