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 '간빙기' 온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동북아 안보, '간빙기' 온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韓中日台北 모두 '긴장' "양보없다!"

 
   
  ▲ 천안함의 항해 모습  
 

중국의 화해 노력 중에도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천안함의 외부 피폭정황이 농후해지면서 남북관계 악화가 예상돼 동북아 안보정세는 당분간 냉각기류를 탈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 북한은 경제개방이라는 히든-카드를 들고 안보라는 오픈-카드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

일본 역시 독도 분란을 일삼으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위구르 세계위구르회의(WUC) 레비야 카디르의 방일을 허가할 분위기여서 한,중 양국에 대해 좌충우돌 갈등의 불씨를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양안에서는 교역량과 군사력이 동시에 증강되는 미묘한 '동상이몽'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타이완이 미국산 신무기를 도입키로 하자 중국은 미사일 확충과 항공모함 준비체제로 맞서고 있다.

여전히 동북아 4개국의 경제교류가 활발한 것은 단지 중국이라는 거대한 언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까스로 가능한 일일 뿐 결코 속까지 밝은 상황은 아니다. 사실 지금의 동북아 경제협력은 서로가 물고 물리는 먹이사슬(food webs)의 관계 안에서만 성립되는 매우 특수한 구조이다.

네 나라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장과 노동력이라는 저마다의 재료를 써 각자의 집을 지어가면서 옆집에서 필요한 원료를 빌려 쓰기도 하고 담장을 고치면서 영역경계를 침범하기도 하는 전형적인 '새 판 짜기' 먹이사슬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누구든 언제든 사소한 부주의로 이 현기증 날 것만 같은 속도전 게임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현재의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가 결코 견실한 짜임새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알 것이다. 더구나 경제적 관계가 안보의 협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중국 양안의 동상이몽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경제적 의존도와 밀착도가 높아질수록 국방력과 안보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첨예한 관계로 다가가면서 '경제', '안보', 심지어는 '명분과 자존심' 까지 하나의 용광로 속에 녹아 마침내 극단적인 파워-게임으로 전개되는 것이 현대 글로벌 전쟁의 양상이다.

만약 자본 기술 군사 노동 문화 교역 중 어느 한 가지에 심각한 헛점이 보이거나 이들 중 몇 가지에서 다소의 약점을 노출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심지어는 과거사에서 조차도 말이다. 아마도 즉각적이고 처절한 도태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동북아시아의 '판 짜기 게임'의 룰이다.

사실은 이미 힘의 균형에 몇 가지 균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광속에 가까운 굴기와 패권주의는 이미 예견은 되었으나 갑작스런 일본의 침몰은 서로 직접적인 시이소-게임의 상관관계가 없으면서도 내재적 함수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상관 함수를 따지기 전에 이 두 나라의 주변에 있는 한국과 타이완은 어떤가 보자? 중국과는 대립관계이면서 일본과는 유독 가까웠던 타이완은 일본을 따라 약간 침체의 길을 걷고 중국과 유독 친해진 한국은 중국을 따라 굴기의 준비자세를 취하는 형국이다.

즉, 중국의 굴기가 미국의 침체를 의미하며 일본은 오래 전 태평양을 건너 서쪽으로 향하던 눈길을 다시 동쪽으로 돌렸던 것이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아주 깊은 상관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어 온 세계사의 시이소-게임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네 나라 중에서 내일 한 나라가 이 긴박하게 짜여진 판의 대열에서 뚝 떨어져 나가면서 도태된다고 해서 이상해 할 일은 아니다. 어느 나라가 되었건 그에 맞는 한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면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과 위험성을 안고들 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사는 동북아의 현 주소이자 현실이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고도 민감성의 첨예한 갈등구조는 어디서 온 것인가? 그 시발점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의 개방이었다. 우리는 흔히 글로벌 경제의 경쟁과 위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WTO'와 같은 실체를 매개로 전파된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은 그 배후에 러시아와 중국의 개방이라는 강력한 동기가 작용했음을 간과하는 셈이다.

사회주의 공간의 두 축이 열리면서 냉전 이데올로기의 대체 관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세계화(Globalization)'이다. 아직 그 새로운 전쟁의 판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중국과 미국을 복서에 비유할 때 '노련한 테크닉을 가진 노장'과 '거칠게 나오는 신예'의 대결로 보인다.

최근 다소 화해 분위기로 누그러지던 '미중' 양국이 당초 '위안화'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무역' 때문에 가까워 질 수 없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양자가 모두 '돈' 이라는 매개를 두고 물러설 수 없다는 의미다. 달러든 위안화든 빨리 패권을 결정할 날이 오기를 기다릴 밖에, 지름길은 없다.

혹자는 여기서 한국이 가장 약소한 존재라고 말할 테지만 실은 지금 가장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군사나 경제, 기술, 사회, 인력 등 개별 분야로 보면 상대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해 다소 간 열세에 있으나 그 무엇 하나도 빠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 한다. 그러나 여전히 성장병을 앓고 있는 중국이 사회분야에서, 일본이 거품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해 경제와 부채분야에서, 대만이 몇 분야에서 약점을 가진 반면 한국은 군사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그나마 안정된 자원을 꾸려 온 점에 대해 우리는 만족하고 또 더욱 분발해야 한다.

이제 점점 더 차갑게 다가오는 '소빙하기'의 안보 정세 앞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겹겹이 쌓이니, 우리가 함게 지향해야 할 동북아 공동체가 수월하게 지나 갈 길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라사랑애국 2010-04-25 21:21:56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곧 개정일새끼 목따고

평양 불바다 만드는데 애국시민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경찰 군대 판사 검사 애국시민 모두는
촛불 친북좌파 죽이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겠읍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