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 사진/cartercenter.org^^^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 2일자(현지시간) 기고문에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참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제2 한국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위태로운 베이징의 다자회담은 그야말로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강조했다.

“북한은 고립되어 있으며 가난에 찌들어 있고 피해 망상적이지만 분명히 자기 희생적이며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국제무대에서 일관된 대결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국가“ 라고 말하고 ”국제적인 대결입장, 심각한 정치 경제적 압박 속에서조차 북한지도자들은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인 것이며 그들의 입장에선 신성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예로 1968년 북한이 미국의 정보수집선박인 프에블로호를 납치했을 때에도 그들은 완고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하며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은 국제적인 지지를 끌어 모으고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경제 제재 등으로 설득하려 했으나 미국에게 북한에 간첩선을 보낸데 대해 공개적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김일성은 자신의 기본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고 11개월 후 존슨 대통령은 북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푸에블로호 승무원이 석방된 사례를 술회했다.

카터는 북한은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실패와 북한국민들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자들은 군사력 강화 입장에서 전혀 일탈하지 않고 서울과 한국의 북부지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 대포와 미사일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일성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요원을 추방하고 8천 개의 핵 연료봉을 재처리를 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던 1994년에도 또 다른 위기가 있었다고 카터 전 대통령은 술회하면서 ‘미국정부는 당시 북한 지도자와의 대화를 거절하고 경제 제재조치와 군사적 공격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은 탐탁치는 않았지만 나의 평양방문을 허락했다’고 상기하면서 나는 평양에서 만족스러운 합의를 했고 후에 한국, 일본 및 다른 국가들과 함께 양국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카터는 기고문에서 지금 상황은 다시 빠르게 악화돼가고 있다. 알라스카의 요격 탄도미사일의 배치, 미국의 군사적 위협, 북한 선박의 운항 차단, 김정일에 대한 인신공격,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 지도자와 클린턴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규탄, 미국의 북한과의 직접 대화 거절 등과 함께 북한은 ‘악의 축’ 국가로 규정됨으로써 위험이 고조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및 핵무기 사용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 선언으로 북한은 큰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최근의 위협이 있기 전 북한은 은밀하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진행시켰고 2003년 말까지 6개 정도의 핵을 생산하고 연이어 그만 큼 더 생산 가능하도록 노력해왔고 이 핵을 북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나라나 테러 집단에 판매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이 지역과 세계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로 북한은 미국이 확고한 불가침 협정을 요구하는 반면에 미국은 이를 계속 거절해왔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일 북-미 양측이 양보하거나 타협을 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군사대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전쟁이 나면 남북한 모두에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터는 북핵 위기를 피하려면 북-미 양국이 상호 입증할 수 있는 보장을 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로 평화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국은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외교정책을 펼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