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10일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현장 조사를 담당한 통장들이 조사 대상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자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센터는 이에 따라 22개 지역 통장에게 담당 구역의 조사 대상 세대명부를 제공했다.

문제는 해당 자료에 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제공된 자료에는 조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이 담겼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상은 모두 8천512세대, 1만7천164명에 달한다.

부천시는 자료 제공이 이뤄진 지 엿새 뒤인 지난 16일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통장들에게 배부된 자료를 모두 회수해 파기했다.

현재까지 부천시가 파악한 범위에서는 해당 자료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한 통장 이외의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별도로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민감도가 높은 정보가 포함된 만큼 시는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정보주체인 8천512세대 1만7천164명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피해 신고·구제 방법을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별도의 민원대응팀도 구성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피해 신고와 상담, 구제 절차를 전담하고 2차 피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피해 또는 의심 사례가 접수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와 구제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 범위는 원종1동에 그치지 않는다. 부천시는 관내 37개 동 행정복지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관리됐는지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절차나 자료 관리에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강화한다. 기존 반기마다 한 차례 진행하던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교육을 분기별 한 차례로 늘리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와 현장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사안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전달 방식, 회수·보관 절차를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다시 드러냈다. 특히 주민등록 사실조사처럼 행정기관 외 현장 조사자가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제공 기준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천시는 정보주체 통지와 피해 지원, 2차 피해 예방조치를 진행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37개 동 전수점검에서 원종1동과 유사한 개인정보 관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는지, 이번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실제 외부로 확산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후속 확인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