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준공 이후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을 놓고, 실제 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신축 건축물에 관련 설비 설치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 영종구의회 최은주 운영총무위원장은 18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종하늘도시 크린넷 문제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크린넷은 아파트나 건물 등에 설치된 투입구에 생활폐기물을 넣으면 지하관로를 통해 집하장까지 이동시키는 자동집하시설이다.

영종하늘도시에는 2010년부터 관련 시설이 조성되기 시작해 2014년 집하장 4곳과 약 70㎞ 규모의 지하 이송관로 등이 구축됐다.

하지만 준공 이후 장기간 정상적인 운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존 인천 중구의회에서도 2026년 크린넷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당시 회의록에는 시설비와 운영·유지보수 비용 등을 둘러싸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위원장이 이번에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크린넷의 존치나 폐지 여부 자체보다 현재 정상 가동되지 않는 시설과 연계된 설비를 신축 건축물에 계속 설치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이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에서는 건축허가와 준공을 위해 크린넷 관련 설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시설이 언제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불확실한데도 건축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에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과 책임을 누가 부담할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최 위원장의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작동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 의무를 왜 주민에게 계속 강제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장기간 정상 운영되지 않은 만큼 기존 계획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종하늘도시 크린넷 문제는 시설 운영 여부뿐 아니라 기존 도시개발계획과 관계기관 협약, 시설 인수와 운영비 분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실제로 중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3년 자동크린넷 인수인계와 관련한 협약이 추진되는 등 관계기관 사이에서 시설 운영과 비용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이에 따라 신축 건축물의 크린넷 설비 설치 의무를 변경하려면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협약, 향후 시설 운영계획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 위원장은 당초 계획과 달리 시설이 12년 넘게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면 행정도 현재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과 기존 협약만을 근거로 설치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주민에게 합리적인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크린넷을 정상 가동할 것인지, 다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건축물에 계속 관련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문제 제기다.

최 위원장은 장기간 이어진 크린넷 문제로 주민에게 추가적인 책임과 비용이 돌아가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운영 방향과 설치 의무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쟁점은 2014년 구축된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함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신규 건축물에 적용되는 크린넷 관련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모인다. 장기간 이어진 시설 운영 논의가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지가 영종하늘도시 주민과 신규 건축사업자의 부담을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