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2027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10건에 대한 2,446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3개 사업 890억 원의 신규 편성과 이미 반영된 7개 사업의 1,556억 원 증액이 핵심이다.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국체전 운영비, 경기북부 광역철도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국비 지원 확대와 세원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추 지사는 국가위임사무인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할 인력 170명을 연말까지 채용해 내년 상반기 배치할 예정이지만 인건비 대책이 없다며 국비 205억 원 전액 지원을 건의했다.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에는 인건비의 50%인 48억 원을 요청했다.

경기북부 광역철도 도봉산∼옥정 구간에는 보상비와 터널 공사비 등을 이유로 178억 원의 추가 반영을 요구했다. 2027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에는 정부안 109억 원 외에 272억 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464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453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637억 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5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97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1억 원의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정부안 미반영 사업은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 원, 체납징수 활동 48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637억 원 등 3건이다. 나머지 7개 사업에는 정부안 기준 3,880억 원이 편성돼 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소방 인건비가 연간 1조1천억 원에 이르고 지방세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며 재정 구조 개선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북부 철도망과 영유아 보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기자메모/ 이번 국비 건의는 단순한 예산 확대 요구에 그치지 않고 국가위임사무와 전국 단위 행사, 국가직화 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부담을 중앙정부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묻는 과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국비 산정 근거와 도민 체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회도 지방에 업무를 맡기면서 재원은 충분히 보전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확보한 국비가 철도·보육·돌봄·재난 예방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제때 투입되도록 집행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