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체납자 21만3300명 전수 실태조사…고의 체납 엄정 대응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특례시, 체납자 21만3300명 전수 실태조사…고의 체납 엄정 대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명 규모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11월 30일까지 전화상담·현장 방문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와 복지서비스 연계…2027년부터 조사 인력 확대
수원특례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3일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체납자 21만33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고의적인 체납으로 판단되면 예금과 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1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한다. 단순히 체납 사실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 실제 납부 가능성, 생계 곤란 여부 등을 확인해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현장 조사 이후에는 전담 공무원이 후속 조치를 맡는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의 체납자에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예금과 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조치를 시행한다. 반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경제적 위기로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려운 가구는 복지 담당 부서에 연결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현장행정 사업으로, 올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운영된다. 수원시는 지난 6월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했으며, 41명 모집에 149명이 지원해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체납정리,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41명으로 사업을 시작한 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22명을 채용해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과 함께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찾아내는 역할도 수행한다”며 “고의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