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김영배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지난 27일 서울교육청 4층에서 경쟁 후보들의 사교육 관련 공약을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보수진영 후보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호상 후보의 ‘공립형 학원 시스템 도입’과 이학인 후보의 ‘지역별 학원 총량제’ 공약을 정면으로 겨냥해 현장 현실과 시장 원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먼저 김 후보는 교육청이 우수 학원을 인증하고 학원비를 지원하겠다는 윤호상 후보의 ‘공립형 학원 시스템’에 대해 “교육청이 특정 사교육 기관을 공인하고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육청의 역할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있지 사교육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립형 과외 맞춤형 멘토링 역시 사교육 의존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적 모순”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교육을 약화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행정적으로 학원 설립과 운영을 제한하겠다는 이학인 후보의 ‘지역별 학원 총량제’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 중심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인위적인 수 제한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음성적 불법 사교육 증가와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한쪽은 세금으로 학원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은 학원 수를 제한하려 한다”며 “방향은 달라 보이지만 국가와 교육청이 교육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본질은 같다”고 규정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서울 교육은 보여주기식 실험 정책이 아닌 기초학력 강화, 교실 수업 혁신, 교권 회복, 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등 공교육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구호나 인기영합주의를 배제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본인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