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멸어업인조합 측 주장에 대해 사업 정상화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자청은 사업시행자 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등이 사법적·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소멸어업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웅동1지구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상부 구상용역과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 정상화와 함께 소멸어업인들의 실질적인 권리 확보 방안 마련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 발표는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약속한 생계대책 부지 개발계획 변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조합 측은 개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만 이어지고 있다며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자청은 지난해 3월부터 생계대책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구 분할과 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 측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업 구조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지난해 7월 간담회에서는 일부 준공 방식을 통해 조합 측이 우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준공이 완료되면 조합 측이 직접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상부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였지만, 올해 1월 조합 측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 방향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경자청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도 소멸어업인조합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 측이 요구하는 허용 용도 추가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의견이 제출될 경우 조사용역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자청은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대체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공익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기존 창원시와 공동시행 체제에서는 구조적인 한계와 책임 소재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상화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경자청은 법원 역시 창원시와의 소송 1심에서 공동시행자 관계를 조합 관계로 판단하면서 경자청 측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밝혔다. 또 소멸어업인조합이 지난해 6월 감사원에 제기한 경남개발공사 재지정 관련 공익감사 청구 역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감사 미실시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공모 중단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시 소송과 집행정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웅동1지구는 부산신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활용해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일대를 매립해 조성한 약 225만㎡ 규모 부지다. 이 가운데 약 22만㎡는 어장 피해를 본 진해·의창소멸어업인들에게 생계대책 용도로 제공됐다. 하지만 소멸어업인들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도 사업시행자 권한이 없어 장기간 자체 개발과 활용이 제한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자청은 단계별 정상화 절차와 개발계획 변경 작업이 실제 진행 중이며, 조합 측과의 협의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창원 진해구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대에서는 웅동1지구 정상화 문제가 장기간 지역 현안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개발 신뢰도와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산신항과 연계된 핵심 개발축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 정상화 속도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웅동1지구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초 계획보다 개발계획 변경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책임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수십 차례 민원 면담과 간담회를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2029년 착공과 2032년 준공 목표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